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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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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리박스쿨 연루 단체 3곳 경찰에 수사의뢰 ... 교육부는 자격기본법상 거짓 과장 광고, 표시 의무 미준수 혐의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2025-06-26 17:28

교육부, 늘봄학교·리박스쿨 연관성 조사…"문제 확인 시 즉각 조치" ... 민간 자격은 현행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 부처에 등록 후 신설이 가능하며, 생명 건강 국방 등 법률상 금지된... 2025-06-01 12:58

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민간자격 등록거부 정당" ... 법원은 행안부가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A연구소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4-04-28 09:00

앞으로 교직원·다른 학생 인권 침해하면 처벌…정부,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자격기본법, 교원의 지위... 2022-12-08 17:14

사고·질병으로 국가자격시험 못보면 응시료 환불 ... 시험 응시료 및 환불 규정 내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2019-09-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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