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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 첫 판시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상고심을 19일... 2024-12-19 15:40

광주 장애인단체 "장애인도 버스로 고향 가고파" ... 이들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원고들이 금호고속을 상대로 시외버스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2022-11-17 15:07

"14년 동안 28건"…갈길 먼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 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5일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 및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2022-04-24 08:00

법원, '장애인 비하' 국회의원 상대 차별구제소송 각하·기각 ... 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5일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 및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2022-04-15 13:56

대법 "장애인 휠체어 탑승설비 버스, 대상·이행기간 정해야"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장애인 3명이 국가와 운수업체인 금호고속 명성운수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2022-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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