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대책] 부동산 투기시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공직자는 파면·해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과 관련 업종 ...
2021-03-29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