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코스닥 상장주식 '주권 발행·인도 청구' 못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코스닥에 상장됐다면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신규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 2024-08-25 09:00

[금주 재판일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2024-08-25 08:00

[기고] '한국형 주거 정의' 모델 찾아야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 법은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를 가져왔을까? 아니면 새로운 불균... 2024-08-24 08:00

금융감독원·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만든 30대男 중형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2년간 약 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조직 내에서 콜센터 직원들은 금융감독... 2024-08-24 06:00

[종합]'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 "진심으로 반성"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민윤기)가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2024-08-23 20:34

檢, 서울강남경찰서 압수수색…현직 경찰 '뇌물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검찰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23일... 2024-08-23 19:28

검찰, '수사 무마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4-08-23 19:01

[종합]이원석,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논란 남지 않도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회부됐다.대검찰청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 2024-08-23 18:31

검찰 '일본도 살인' 30대 구속 기소…계획 범죄로 판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 및 ... 2024-08-23 18:22

[1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8-23 18:11

검찰, 환경미화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男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 도심에서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70대 중국 국적 조선족 불법체류자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2024-08-23 17:56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3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3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2024-08-23 17:55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 구조조정 진행…회생 개시 결정 한달 '보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큐텐 그룹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2024-08-23 15:33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최 목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08-23 14:38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3달 만에 법원에 보석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024-08-23 14:33

김만배·신학림 재판부, 또 검찰 지적 "'尹 명예훼손' 무관 증거 많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가 많이 제출... 2024-08-23 13:50

방탄소년단 뷔·정국 "허위 사실·인격 침해"…탈덕수용소 "공익 위해 제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씨 측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29·김태형)와 정국(27·전정국)을 다룬 영상이 공익을 위해 제작했다며... 2024-08-23 13:31

[로펌이슈] 화우, 강남일 前 대검 차장검사 영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와 박명희 전 대구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 2024-08-23 13:29

'현대차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前 KT 사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KT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2024-08-23 11:27

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위증교사' 재판도 2주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일정도 2주 연... 2024-08-2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