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 1심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2025-02-19 16:57
조지호 경찰청장, 20일 尹 탄핵 10차 변론 증인 출석[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오는 20일 오후 ...2025-02-19 16:28
'범행 후 태연히 로또 구매'...강도살인 김명현에 징역30년[서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명현(43)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2025-02-19 16:22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1심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연철 전 ...2025-02-19 16:16
'계엄 문건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1심 무죄[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2025-02-19 16:05
유영갑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유영갑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2025-02-19 16:01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선고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2025-02-19 15:46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 前 삼성전자 부장, 1심서 징역 7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025-02-19 15:24
尹측 "조기 하야 전혀 고려하지 않아…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2025-02-19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