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후보자 "마약범죄·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총력 다할 것"[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4-09-03 10:54
'LH 감리 7000만원 수수' 前국립대 교수 1심 징역 5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4-09-03 10:50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속행 공판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2024-09-03 10:46
이재명 대표 1심 속행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2024-09-03 10:46
헌재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의무 조항은 합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학습자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2024-09-03 06:00
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선 공방…헌재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남해군 관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상남도 남해군과 통영시가 서로 다투던 해수면 경계의 선이 그어졌다.헌법재판소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2024-09-02 16:54
文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중앙지검 이송 가능성 다시 제기[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가 문 전 대통령 일가와 지난 정부 인사들로 확대되면서 수사 주체 변경 ...2024-09-02 16:42
국가안보실, 국론분열·허위정보 적극대응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과 외교부, 국방부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신원식 국...2024-09-01 15:48
檢, 전세사기범 중형 구형…평균 구형 징역 11년·선고 7.7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이 주요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 등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를 끌어내고 있다.대검찰청은 1일 기...2024-09-01 14:50
수사심의위, '김 여사 명품가방' 6개 혐의 모두 다룬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의결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여사가 고발당한 6개 혐의를 모두 다루기로 했다.1일 법...2024-09-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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