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CJ제일제당·하이브

기사입력 : 2026년02월20일 18:55

최종수정 : 2026년02월20일 18:55

제분 7사 밀가루 담합 '심판대'
하이브-민희진 풋옵션 항소전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 드립니다. 상단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CJ제일제당

공정위, 20년 만에 가격재결정 명령 검토

▲ 사안 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 7사가 2019년부터 약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들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기업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각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요청했다. 해당 조치는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재발동 여부가 논의되는 것이다.

검찰도 별도로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 기업 리스크
관련 매출액 최대 20% 과징금 부과 가능성
가격 재결정 명령 시 실질적 가격 인하 압박
공정위·검찰 동시 수사 구조 속 형사 리스크 확대
식품 원가·물가 연동 산업 전반으로 조사 확대 가능성

② 하이브

민희진 풋옵션 1심 승소…하이브 항소

▲ 사안 개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가 약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주장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있으나,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뉴진스 빼내기' 의혹과 관련한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도 실행된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풋옵션 가격은 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에 13배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에서 2023년 335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 기업 리스크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 입증 책임 강화
내부 메신저·경영진 발언의 법적 증거 가치 부각
투자계약 내 콜·풋옵션 조항 설계 시 분쟁 가능성 확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 2021.12.21 alice09@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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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안 늘린 MS만 웃었다 이 기사는 7월 30일 오전 10시4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빅테크의 AI 설비투자를 둘러싼 주식시장 평가가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더욱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29일(현지시간) 나란히 결산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한때 9% 급등한 반면 메타(META)는 11% 급락했다. 모두 본업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줬으나 주가의 희비를 가른 것은 설비투자 계획을 예고한대로 지켰는지였다. 지난주 연간 설비투자 계획을 상향한 알파벳(GOOL)도 주가 급락을 피해가지 못했다. ◆MS, 성장 가속에 지출 계획 준수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3사 중 유일하게 웃은 것은 '성장 가속'과 '예고 범위 내 지출'을 동시에 충족한 결과다. 2026회계연도 4분기(올해 4~6월) 클라우드 사업 애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 2022년 1~3월 분기 이후 4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애널리스트 기대치는 약 40%를 웃돌았다. 애저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매출액은 18% 증가한 900억달러, 주당순이익은 23% 늘어난 4.74달러로 모두 기대치를 초과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지출은 예고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은 결산설명회에서 올해 연간 설비투자 계획을 종전(1900억달러)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알파벳과 테슬라(TSLA)가 잇달아 가이던스를 올린 상황에서 유일하게 증액 없이 넘어간 사례다. 나아가 분기 설비투자는 410억달러로 주식시장 예상보다 덜 쓴 것으로 보고됐다. 실적 발표 직후 5% 미만이던 시간 외 상승폭이 결산설명회에서의 관련 발언 이후 9%까지 확대된 것은 주식시장 시선이 지출 계획에 쏠려있다는 방증이다. ◆현금 부담 상쇄한 회수 근거 마이크로소프트도 현금 부담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분기 잉여현금흐름은 196억달러로 전년 동기 256억달러보다 23% 감소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은 투자를 회수할 매출의 근거가 함께 제시됐기 때문이다. 애저의 성장 가속에서 수요 강세가 확인된 데 이어 견조한 수주잔액 지표까지 더해졌다. 기업 고객과의 계약 가운데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상업 부문 잔여이행의무(RPO)는 84% 급증한 6780억달러로 연간 매출의 약 2배에 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간판 [사진=블룸버그통신] 투자 지출 회수 경로가 클라우드 사용료 외에도 열려 있다는 점이 이번 분기에 수치로 재확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유료 사용자는 3개월 만에 약 2000만명에서 3000만명이 넘는 규모로 늘었다. AI 인프라가 애저 매출뿐 아니라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독 매출의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 경로가 복수로 작동하는 흐름을 확인한 것이 안도의 근거가 됐다. 알파벳의 지난주 실적은 주력 투자 회수 경로로 꼽히는 클라우드 성장만으로는 신뢰 확보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82% 늘어나는 고성장을 확인시켰지만 연간 설비투자 가이던스를 150억달러(중앙값 기준) 올린 2050억달러로 제시하자 주가가 급락했다. 성장 가속이라는 조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았다. 다른 점은 예고에 없던 지출 확대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2배로 불어나 분기 잉여현금흐름이 적자로 돌아선 점도 우려를 키웠다. ◆메타, 매출 전망 부진 속 지출 상향 메타는 성장 기대와 지출 신뢰 양쪽에서 모두 미달했다. 광고 매출(전체 매출액의 약 98% 차지)은 27% 늘어 성장세 자체는 견조했지만 3분기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 625억달러가 예상치 632억달러를 밑돌았다. 지출은 반대로 움직였다. 연간 설비투자 가이던스의 하한을 올려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고 총비용이 55%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8% 줄어 영업이익률이 43%에서 31%로 하락(마이크로소프트는 44.9%에서 45.1%로 상승)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매출 전망이 기대를 밑돈 가운데 지출 계획은 상향됐다. 올해 연간 설비투자 가이던스는 종전 1250억~1450억달러에서 1300억~1450억달러로 조정됐다. 상한은 그대로 두고 하한만 50억달러 올린 형태다. 지출이 아무리 적게 집행돼도 1300억달러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최소 지출선을 끌어올린 셈이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1350억달러에서 1375억달러로 25억달러 높아졌다. ◆현금흐름 4년 최저치로 '뚝' 현금흐름은 고갈 직전까지 몰렸다. 잉여현금흐름은 7억8400만달러로 2022년 3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줄었다. 전년 동기 85억4900만달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영업현금흐름 319억달러 가운데 311억달러가 설비투자로 빠져나간 결과다. 광고로 벌어들인 현금 대부분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에 재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진 상태에서 최소 지출선마저 올려 잡은 셈이다. 현금 소진에도 지출을 늘리는 데 대해 경영진이 내놓은 근거는 공급 부족이다. 수전 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결산설명회에서 업계 전반이 이번 AI 수요에 대해 연산능력을 과소 구축해 왔다며 기존 연산능력이 극히 귀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2027년 생산능력 극대화가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출 관리를 요구하는 주식시장의 기류에도 투자 확대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연산자원 판매, 시점 미정 현재 메타도 설비투자 회수 창구를 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숫자로 드러난 단계는 아니다. 이달 초 잉여 연산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결산설명회에서 관련 소식에 대해 대형 고객 대상 연산자원 직접 판매를 기업용 사업 기회의 하나로 직접 거론했다. 메타 로고가 부착된 사옥 외벽 [사진=블룸버그통신] 다만 그는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컴퓨트 모두를 판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연산자원 자체보다 이를 활용한 AI 서비스(API·기업용 에이전트 등) 판매의 마진이 지속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했다. 연산자원 외부 판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 무게중심 자체는 AI 서비스에 두겠다는 의미다. 또 연산자원 판매 개시 시점은 제시하지 않은 채 조만간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만 했다. ◆다음 시선은 아마존 인베스팅닷컴의 토머스 몬테이로 애널리스트는 메타 실적에 대해 "알파벳과 테슬라에서 확인된 흐름이 반복됐다"며 "매출은 강하게 늘었지만 지출은 그보다 빠르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 반응에 대해서는 자본 비용이 높아진 가운데 잉여현금흐름 전망 악화를 주식시장이 다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주식시장은 오는 30일 공개되는 아마존(AMZN)의 2분기 결산을 주목하고 있다. 아마존 역시 설비투자 계획이 초점이 된다. 아마존은 4월 1분기 결산 발표 당시 올해 설비투자 가이던스를 약 2000억달러로 유지한 바 있다. 현재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컨센서스는 2070억달러에서 형성된 상태다. 2분기 클라우드 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늘어난 405억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7-3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