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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CJ제일제당

공정위, 20년 만에 가격재결정 명령 검토

▲ 사안 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 7사가 2019년부터 약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들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기업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각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요청했다. 해당 조치는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재발동 여부가 논의되는 것이다.

검찰도 별도로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 기업 리스크
관련 매출액 최대 20% 과징금 부과 가능성
가격 재결정 명령 시 실질적 가격 인하 압박
공정위·검찰 동시 수사 구조 속 형사 리스크 확대
식품 원가·물가 연동 산업 전반으로 조사 확대 가능성

② 하이브 

민희진 풋옵션 1심 승소…하이브 항소

▲ 사안 개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가 약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주장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있으나,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뉴진스 빼내기' 의혹과 관련한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도 실행된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풋옵션 가격은 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에 13배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에서 2023년 335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 기업 리스크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 입증 책임 강화
내부 메신저·경영진 발언의 법적 증거 가치 부각
투자계약 내 콜·풋옵션 조항 설계 시 분쟁 가능성 확대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