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차세대 전자소송' 개통…설 연휴 사건검색 등 서비스 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대국민 사건검색서비스 등 사법 업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된다.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 2025-01-24 10:13

신평 "윤석열 구속 판사, 탄핵집회 참석"…대법 "허위사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대... 2025-01-23 21:52

'서부지법 판사실 침입'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1-23 21:13

檢, '김학의 사건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 2025-01-23 20:58

尹 헌재 출석 전 '머리 손질' 논란에…법무부 "현직 예우, 특혜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전 '머리 손질'을 받은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 2025-01-23 20:15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2025-01-23 20:09

尹대통령, 두번째 탄핵심판 출석 마치고 서울구치소 복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6... 2025-01-23 19:55

검찰, 지적장애 환자 폭행 요양보호사 1심 형량 낮아 항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의 1심 판결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장애인복지... 2025-01-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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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핵심판 증인 참석한 김용현, 尹 엄호…"비상입법기구 쪽지·포고령 모두 내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 내내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김 전 장관은... 2025-01-23 18:16

서부지법 판사실 침입 혐의 전광훈 교회 '특임 전도사'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서부지법 판사실 난입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40대 남성 이모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후 1시 25분께... 2025-01-23 18:12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2월말 결심…이르면 3월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2025-01-23 18:07

지인 딸 수차례 성폭행해 목숨 잃게 만든 50대 남성…징역 8년 [논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인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 2025-01-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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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실패한 계엄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해제요구 의결에 철수 지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 2025-01-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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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부정선거 자료 수집하라고 직접 지시…尹에 보고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전 장... 2025-01-23 16:46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보안정책단장 김문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승만 ▲대전지방교정청장 오세홍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대구교도소장 박수연 ▲광주교도소장 박삼재 ▲부산구치... 2025-01-23 16:21

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채권자에 배당할 재원 없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23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폐지를 결정했다. 2017년 2월 파산선고 이후 약 8년만에 한진해운 파산 절차가 막을 내렸다.서울회생법원 회... 2025-01-23 15:53

구글·메타에 부과한 1000억대 과징금 '정당' 판결…"개인정보 수집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은 정... 2025-01-23 15:51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일반인 접견은 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 2025-01-23 15:47

[인사] 법무부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정정욱 ▲ 기획검사실 검사 김예은 ▲ 법무과 검사 김유완 ▲ 법조인력과 검사 정주희 ▲ 검찰과 검사 홍석원 ▲ 형사기획과 검사 이윤석 ▲ 공공형사... 2025-01-23 15:43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중국인 공급책, 캄보디아 법원서 징역 26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 총책인 중국인 A씨(39)에게 캄보디아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 2025-01-23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