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하물 찾으라"는 말에 격분···항공사 직원 폭행 중국인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의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한다고 알려주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2023-06-17 08:00
미국인이라고 속여 돈 뺏은 로맨스 스캠 일당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미국인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맨스스캠 일당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7...2023-06-17 08:00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 법무부 민법개정위 출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2023-06-16 20:23
현직 판사, '대통령실 대법관 임명 거부 논란'에 공개비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법원...2023-06-16 19:38
검찰, '곽상도 아들 법인차 제공' 캐피탈 업체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동차 렌탈·리스를 맡은 캐피탈 업체를 압수수색했다...2023-06-16 19:21
'딸 무속인 강요' 친누나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2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당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2023-06-16 15:45
檢, '50억 클럽' 박영수 인척·조우형 소환…막판 혐의 다지기 집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일당'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6일 대장동 분향대행업자 등 관계자...2023-06-16 15:18
대법, 불법파업 노조원 개별 책임 판결…법조계 "입증 한계" 우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노조와 조...2023-06-16 15:17
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2023-06-16 15:05
정진상 측 "유동규 진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신빙성 의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2023-06-16 14:27
'1심 사형' 연쇄살인 권재찬 항소심 선고 일주일 연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4)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서울고법...2023-06-16 14:19
'제2 SG사태' 본격화 조짐…운영자-증권사 네탓공방[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G발 주가폭락사태' 후 두 달 만에 다시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이 해당 종목을 추천했던 온라인 주식정보카페...2023-06-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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