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현대차 파업, 노조와 조합원 손해배상 책임 동일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3-06-15 11:29

[1보] 대법, 쌍용차 노조 상대 파업 손배...노조 패소 부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3-06-15 11:15

[1보] 대법,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소송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6-15 11:12

'청약 철회 제한' 소비자연맹, SKT·KT 상대 소송…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을 상대로 계약 청약 철회 약관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23-06-15 11:09

'SG주가조작 투자자 모집' 공범 3명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자를 모은 의혹을 받는 공범 3명에 대한 ... 2023-06-15 10:57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기각…法, "체포동의안 부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 2023-06-15 10:53

[종합] '마약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 2023-06-15 10:51

[로펌이슈] 광장-렉스먼디, 공정거래 분야 기업 자문 행사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계 최대 로펌 네트워크인 Lex Mundi(렉스먼디)의 한국 회원 로펌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렉스먼디와 함께 'Anti... 2023-06-15 10:20

[1보]'마약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3-06-15 10:19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소송 오늘 대법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가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이 사건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023-06-15 06:00

도도맘 "강용석이 강제추행 허위 고소 종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의 심리... 2023-06-14 20:54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아파트 관리업체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2023-06-14 17:37

檢,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14일... 2023-06-14 17:09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모두 제 책임"...아내·공범들에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아내와 공... 2023-06-14 17:07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14일 법조... 2023-06-14 16:34

檢,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준비…'김남국·빗썸' 수사 탄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이상 ... 2023-06-14 16:13

만취 운전하다 7명 사상자 낸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만취 운전으로 7명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 2023-06-14 16:07

한동훈, 체포동의안 부결 영향 지적에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욕적인 발언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아직도 그러고 ... 2023-06-14 15:40

'계열사 부당지원·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檢 일방적 주장"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첫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회장 측은 ... 2023-06-14 15:30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항소심도 징역 4년, 8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 2023-06-14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