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전국 법원장 26명 인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을 이끌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25-01-31 16:54

尹 1심,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배당…7월말 1심 판결 나온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 2025-01-31 16:44

[속보]검찰, '정치인 체포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 2025-01-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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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추경 요구에 "국정협의회서 논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을 ... 2025-01-31 16:20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배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5-01-31 16:01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법원장 오민석…2월 10일 보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5-01-31 15:52

[종합] 헌재, 이상민·신원식·조태용 등 증인채택…문형배 성향 논란에 "본질 왜곡"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 2025-01-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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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법'에 재차 거부권 행사…"진실 규명 우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이날 ... 2025-01-31 15:30

[뉴스핌 이 시각 PICK] 삼성전자 "HBM 매출 1.9배 성장" 外 ■ 딥시크 충격에 폭락한 NVDA…"버블 붕괴" vs "황금 기회"■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 받는 尹…"보석 인용 가능성 낮다"■ "떨어지면 회복에만 10년"…'신인도 방... 2025-01-31 15:00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 받는 尹…법조계 "보석 인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 독방에서 설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조계는 윤... 2025-01-31 14:45

[1보] 헌재, 이재명·문형배 친분설에 "정치권, 탄핵심판 본질 왜곡"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 등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 2025-01-31 14:33

[속보] 헌재 "정치권, 재판관 성향 단정짓고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 2025-01-31 14:06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이상민 증인 채택…2월 11일 신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 2025-01-31 14:04

이상민측 "수사기록 의도적 유출 의심…피의사실공표죄 등 처벌대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31일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기록의 의도적 ... 2025-01-31 11:30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차용호◇ 부이사관 전보▲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박상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hong90@newspim.com... 2025-01-31 10:33

[기자수첩] 방어권 '행사'인가 '선동'인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요 인사들이 수사와 재판받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뉴스에 나오니 요즘 형사재판 변호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얼마 전 한 변호사에게 안부와... 2025-01-31 09:53

대법 "허위 임차권 신고, 대항력 없더라도 경매방해죄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 경매 참가자의 허위 임차권 신고 행위가 부동산 경매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경매에 참가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2025-01-30 09:00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법원 "면허취소 정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 2025-01-30 09:00

尹, 재판 출석·보석청구 방안 등 논의…연휴 후 재판부 배당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 2025-01-29 21:50

식당 종업원한테 "이리와 내 옆에 앉아봐"…소란 피운 50대 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 여성한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며 호통치고, 생면부지의 노인을 길거리에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2025-01-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