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2024-03-06 20:58
[종합]송영길 "오늘 창당, 국민 심판 받을 기회 달라"…보석 호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6일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년 정치 인생을 총결산해 국민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2024-03-06 18:21
"송영길 운전기사 월급 먹사연 자금으로 지급"…前사무국장 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한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 월급을 지급...2024-03-06 17:21
[로펌이슈] 바른, 반정모·이강호·김태형 전 부장판사 등 22명 영입[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은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 이강호(33기), 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2024-03-06 16:36
대법, '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판 재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3-06 16:26
투자 리딩방 처벌돼도 피해 구제 '막막'…"투자 전문가도 의심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주식 종목 리딩(추천)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A씨 등 일당 2명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2024-03-06 16:11
檢, 설 연휴 마지막 날 집에 불 지른 10대 방화범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거주 중이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2일 현주건조물방화...2024-03-06 15:39
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IPO 법률실사 의무화' 정책 제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과 기업 주...2024-03-06 15:06
'최후 보루' 의대 교수들도 이탈 움직임...강대강 대치 계속[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가운데 이들의 빈자리를 메워온 교수들도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2024-03-06 13:57
'컷오프' 노웅래, 법정서 "재판 이유로 당에서 불이익…총선 타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공천 배제)'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2024-03-06 12:37
'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사가 첫 재판에서 공...2024-03-06 12:01
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합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2024-03-06 12:00
권익위, 지방의회 부정부패 뿌리뽑는다...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첫 실시[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관행화된 지방의회의 부패 청산 작업에 나섰...2024-03-06 11:00
'자녀 특혜 채용 의혹' 前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7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2024-03-06 10:08
'아내가 바람 피운다' 불륜 의심해 쇠망치로 살해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쇠망치 등으로 살해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2024-03-06 06:00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인도 절차 중지...재심리 지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몬테네그로 법원이 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을 허용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2024-03-05 23:41
[부고] 이건방(전 서울동부지검장)씨 별세▲박노옥씨 배우자상, 이지윤·지민·지영·지선 씨 부친상, 김명립(일리노이치과 교정과 원장)·윤태형(뉴스1 상무)·이우종·김홍욱(에이블에너지 대표)씨 장인상=별세: 3월 5일=빈...2024-03-05 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