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 20대에 검찰 징역 40년 구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 2024-03-05 16:15

검찰총장 "의료인 복귀 안하면 의료법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5일 말했다.... 2024-03-05 15:13

'묵묵부답' 유아인, 3차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 2024-03-05 14:56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3차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 2024-03-05 14:56

유아인,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 2024-03-05 14:56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법정으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 2024-03-05 14:56

열린공감TV 대표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제보 多...신빙성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가 '김 여사가 쥴리라는 제보가... 2024-03-05 14:55

새 공수처장 이르면 3월 임명…오동운·이명순 변호사 최종 후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기 수장 후보군이 정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공수처 2기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의 2인자... 2024-03-05 14:46

[로펌이슈]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국제분쟁 협상과 조정 워크샵'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대회의실에서 '국제분쟁 협상과 조정 ... 2024-03-05 14:37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 합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한다.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 2024-03-05 13:49

대법 "접근금지 무시하고 상대 회사로 출입, 건조물침입죄 성립"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접근금지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만남을 시도한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무실 출입행위 자체가 상대... 2024-03-05 12:01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면허 취소는 가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 2024-03-05 11:50

길거리서 주운 신용카드 11장으로 결제…피해 금액 900만원 넘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류장 등 노상에서 주운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 무단으로 결제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24-03-05 11:14

[현장에서] 국민 인질, 국민 볼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4일 취임한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고 말했다. 또 "재판 지연을 초래... 2024-03-05 08:00

헌재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날 등록 말소, 위헌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파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조... 2024-03-05 06:00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검찰수사 의뢰·방통위 이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 2024-03-04 19:55

송영길, 첫 재판서 "돈봉투 관여 안해…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해 "돈봉투 사... 2024-03-04 18:28

'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 2024-03-04 18:21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 연기…김건희 여사 수사도 연기 전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2024-03-04 18:17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전산망 '北 해킹'에 "국민께 사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천 처장은 이날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2024-03-0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