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실형 선고에도 피해자들 구제는 '막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원이 30억 규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12년의 징역형과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명령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는 막막... 2024-02-15 15:28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강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024-02-15 14:46

제주 가파도 35억 땅 뺏으려 조폭동원 피의자...항소심서 감형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 관계인 A(76)·B(45) 씨와 관련 피의자 6명에 대한 항소심... 2024-02-15 14:39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주 전 정... 2024-02-15 14:37

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 "꼼꼼히 못 살핀 불찰…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불찰이 있었던 것 같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2024-02-15 14:21

증인선서 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02.15 leehs@newspi... 2024-02-15 11:37

인사청문회 인사말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15 leehs@newspim... 2024-02-15 11:37

박성재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과 반칙행위 엄정 대응"…인사청문회 시작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 2024-02-15 11:05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오늘 대법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주 전 정... 2024-02-15 05:50

檢,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검찰 독재' 등 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 2024-02-14 18:33

'별관 공사 지연 책임'...한은,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을 진행한 조달청을 상대로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 2024-02-14 17:18

구치소서 소년수 폭행·강제추행해 1심서 징역 3~6개월…檢, 항소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같은 수용실 소년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20대 남성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 2024-02-14 16:42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2024-02-14 16:42

'이태원 참사 경찰 내부 보고서 삭제 혐의' 전 용산서 졍보과장,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 2024-02-14 16:32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1심 실형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 2024-02-14 16:32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월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 2024-02-14 16:32

법무부 징계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1... 2024-02-14 16:28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前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6개월...공직자 첫 법적 판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직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 2024-02-14 16:28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1년만에 승소…법원, 214억 손해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용인시민들이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당시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24-02-14 16:18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2024-02-1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