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탈북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기원(67) 목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2024-02-20 17:06
'공수처 1기'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퇴임 한달만에 변호사 개업[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달 퇴임한 김진욱 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 6일,...2024-02-20 16:59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의혹 제기에 불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가 본격화했다....2024-02-20 16:43
검찰, '스캠 코인' 판매 빙자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스캠 코인(scamcoin)' 판매를 빙자해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2024-02-20 16:15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한변, 항소장 제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2024-02-20 14:59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에서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2024-02-20 14:35
'기업회생' 위니아전자 직원들 "체불임금 달라"...1심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2024-02-20 12:12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재판 다시 받는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현대건설 등 80여 곳을 상대로...2024-02-20 12:00
'84억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2024-02-20 10:00
[기자수첩] 총선 D-50…서초동에 부는 '여의도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재판에 관심이 많으셔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이재명...2024-02-20 08:00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감옥갈일 0프로, 벌금 나올일 30프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수사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2024-02-19 15:02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추가…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증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서울고법에 민사재판부가 줄어들고 형사재판부가 늘어난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부터 시행하는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부 1개부...2024-02-19 14:38
직원 임금·퇴직금 6억원 체불...재활병원장 징역 선고[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재활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2024-02-19 14:17
[로펌이슈]업계 첫 '화우 게임센터' 출범...게임산업 규제 원년 대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 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화우 게임센터'를 출범했다고 19...2024-02-19 13:56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국회 소추 의결 5개월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된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2024-02-19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