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뇌물받아 피고소인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의자를 기소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소 기각 여부는 기소 사유가 정당했는...2024-04-01 06:00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유튜버 영장심사 출석[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4·10 총선 사전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2024-03-31 15:31
법조인 '전관예우' 근절 안되나…이번엔 박은정 남편 수임료 논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현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법조인의 전관...2024-03-31 06:00
총선 앞두고 '야권 수사' 다시 속도 내는 檢[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0 총선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야권 수사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던 검찰이 최근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03-30 08:00
[기고] 증여하고 몇년 지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다면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2024-03-30 08:00
"할퀴었다고..." 여자친구 고양이 때려 죽인 20대 벌금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2024-03-30 08:00
"검사와 같이 있다. 술값 보태라"....변호사 사칭 50대 실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0형사단...2024-03-30 06:00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2024-03-29 11:05
이종섭 주 호주대사 사의 표명…"서울 남아 모든 절차에 대응할 것"[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 공관장에 임명돼 논란...2024-03-29 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