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판결 신뢰도 추락…KTX해고승무원 등 재심 가능성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이 드러나면서, KTX승무원 해고 인정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 등 당시 ...
2018-05-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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