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해법은? "주주 명시해야" vs "이사의무 강화시 부작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중심으로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 한정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규정...
2025-02-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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