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서민경제 활력 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2023-11-22 10:44

한덕수 총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춘천~속초 동... 2023-11-20 14:40

[규제 OUT] '공공심야약국 확대' 국민이 뽑은 규제혁신 1위 뽑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어른인 제가 아플 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 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023-11-20 10:00

[규제 OUT]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가능해진다…지자체별 혼선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3-11-08 16:00

정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대출상품 비교 한눈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회사원 A씨는 주택 구입을 앞두고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선택하고 싶지만, 은행마다 찾아다닐 시간이 없어 대출모집인을... 2023-10-16 10:00

이달 중 반도체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면제…승용차 광고 전면 확대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달 중 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연말까지 승용차 전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을... 2023-10-05 08:00

해수부, 어업규제 1500건 절반 폐지…국제수준 어업관리로 수산선진국 도약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어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국제수준 어업관리를 통해 수산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수산물 생산정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 2023-09-21 16:00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서류 자동심사하는 '전자심사24' 도입…혁신 우수사례로 공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의 신고서류를 자동심사하는 시스템인 전자심사24(SAFE-i24), 식의약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다른 정부 ... 2023-09-19 15:00

[규제 OUT] 정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대폭 개선…업종 달라도 심의 거치면 입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철강업체 P사는 이차전지 소재, 수소 생산 등 신성장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 현행 제도상 실수요 산단의 임대는 공동 생... 2023-08-24 12:04

[규제 OUT] 외국인 근로자 1만명 더 늘린다…택배·공항 인력난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1만명 더 늘어나 12만명 규모로 확대된다.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최대 3만5000명까지 상향하고, 외국... 2023-08-24 12:04

[규제 OUT] 위험도 따라 화학물질 차등규제…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화학물질 규제도 위험도에 비례해 차등 규제하는 ... 2023-08-24 12:04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대폭 손질…입주업종·토지용도 신속히 변경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기업과 민간 투자자의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관리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관계... 2023-08-01 06:00

[규제 OUT] 尹정부 1년간 1027건 규제개선...인구위기 대응·경제활력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1년간 1000건 이상의 규제개혁 과제를 손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경제효과는 약 7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총리 ... 2023-07-31 14:35

식약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의료기기 시중 판매(시판) 후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거쳤던 의료기기 심의 위원회 심의 절차가 폐지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 2023-07-18 15:45

복지부, 범죄피해자도 긴급 복지지원 가능…상반기 규제혁신 52건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상반기 52개 보건복지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하게 된 경우 긴급복지지원 받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023-07-17 14:16

정부, 화평법·화관법 연내 손본다…15개 '킬러규제'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개선이 필요한 킬러규제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즉시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한다는 목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4일 대통령실... 2023-07-14 10:23

[규제 OUT] 정부, 기업투자 막는 '킬러규제' 걷어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야별 킬러규제 발굴에 나선다. 발굴한 킬러규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 2023-07-05 16:50

정부, 중기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생산제품 설치·시공까지 원스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기업은 최근 고객사로부터 수십억 규모의 기계설비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설치까지 요구받았다. 이에 A기업은 설치를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기 위해... 2023-06-26 15:30

[규제 OUT]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디지털화…소비자·소상공인 편리성 제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디지털화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는 등 식품의약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식품의약품 규제 혁신으로 디지털 헬스 중심 국가... 2023-06-21 11:30

[규제 OUT] 차량번호 활용해 주차장 할인 여부 미리 확인한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앞으로 차량 번호를 활용해 주차장에 진입하기 전 차량 종류에 따른 진입 가능 여부, 유종에 따른 할인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운... 2023-06-16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