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회영업 수수료, 가맹택시에만 부과…개선 논의 중"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자사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일부 가맹택... 2025-10-13 18:26

3년째 1조6000억원 넘는 교육비 부담…갈 길 먼 '무상 공교육'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방과 후 학교 활동비·현장 체험 학습비처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공교육비가 최근 3년간 1조60... 2025-10-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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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천대엽 "사법부 수장 존중·예우 갖춰달라"…조희대 두고 여야 충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질의응답에 대해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2025-10-13 18:10

[2025 국감] 캄보디아 납치 대응 강화 여야 한목소리…정부 "최선 다할 것"(종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3일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관련 정부 대응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또 국민의힘은... 2025-10-13 17:53

[2025 국감]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국익 최선…부동산 대책 곧 발표"(종합)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 2025-10-13 17:39

여야, 이달 26일 본회의 열어 민생 법안 70건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70여 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5-10-13 17:35

[2025 국감] 네이버 "자영업자 보호 위해 리뷰 신고 시스템 도입 등 개선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는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대상 리뷰 관리 제도와 관... 2025-10-13 17:20

[2025 국감] 산자위, 尹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사기극" vs "정치 공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재차... 2025-10-13 17:13

[2025 국감] 구윤철 "美와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강... 2025-10-13 17:04

[2025 국감] 건보공단, 5년간 441명 개인정보 유출에도…평가 '최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가 441명에 달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 2025-10-13 17:02

[2025 국감] 韓 법인세·배당세 통합 최고세율 58.8%…OECD 최고 수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종합소득액 수준이 비슷해도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상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 ... 2025-10-13 17:01

[2025 국감] 새마을금고, 대출 10건 중 1건 부실위험...일반 은행에 18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국 새마을금고 대출 10건 중 1건이 부실위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 2025-10-13 16:58

2025년 국감 대기하는 관계자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25년 국정감사 첫 날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서 보좌진 등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 2025-10-13 16:3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정감사 질의 답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 2025-10-13 16:38

질의에 답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 2025-10-13 16:38

대통령실 "3500억 달러 對美 투자 수정안…美측 반응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 금융 패키지 관련해 지난 9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 2025-10-13 16:37

안전용품 탈의하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마친 뒤 안전화를 비롯한 안전용... 2025-10-13 16:36

[2025 국감] 배경훈 부총리 "소버린 AI,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전략으로 추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버린 ... 2025-10-13 16:32

[2025 국감] 진료지원간호사, 전공의 복귀 후 '업무 조정' 당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집단행동 당시 전공의 공백을 메웠던 진료지원간호사가 전공의가 복귀한 뒤 부서 이동과 업무 조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 2025-10-13 16:25

[2025 국감] 구윤철 "9·7 주택 대책 지속 점검…공급 속도낼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계속 점검해 하루빨리 공급에 속도를 내려 하고 ... 2025-10-13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