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4000억 배상책임 소멸…73억 소송비용도 환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2년부터 이어진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이 13년 만에 마무리됐다.정부는 19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2025-11-19 15:00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총 281건 상소 취하·포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총 281건의 상소를 취하 및 포기했다.법무부는 19일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 2025-1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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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이상민 선서 거부…재판부 "선서 거부는 처음 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 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 봤습니다. (증언 거부에 대한) 사유가 없는데도 (증언 거부)하면 최대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2025-11-19 13:27

'대장동 항소 포기' 박철우 새 중앙지검장…'尹정부 좌천' 인사들 대거 부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에 머물던 고위간부들이 대거 부활했다.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 포기와 직... 2025-11-19 12:38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구? 尹정부 좌천인사...'항소포기' 실무관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법무부는 19일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2025-11-19 12:14

김예지 의원 장애 비하 유튜버 고발...국힘 대변인도 고소당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각장애가 있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여성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 2025-11-19 12:12

'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항소심 내달 종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의 항소심이 다음 달... 2025-11-19 11:59

정부, 4000억대 론스타 소송 승소…태평양 "13년 분쟁 완전 방어한 쾌거"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절차에서 전부승소한 데 ... 2025-11-19 11:19

[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주민철 ▲ 서울고검 차장검사 정용환◇ 대검검사급 전보▲ 수원고검 검사장 이정현 ▲ 광주고검 검사장 고경순 ▲ 서울중앙지검 ... 2025-1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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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2025-11-19 11:10

檢 고위직 인사 단행…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반부패부장에 주민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떠난 자리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메우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박 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주민철 중앙지검 중... 2025-11-19 11:09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인범' 1심서 징역 20년…"반성하는 모습 찾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재... 2025-11-19 11:03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5-11-19 10:57

[속보] 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aa22@newspim.com... 2025-11-19 10:23

[속보]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11-19 10:19

내란 특검, '위증 의혹'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특검이 이 전 처장을 조사하는... 2025-11-19 10:18

김건희 오빠 김진우, '혐의 부인하는지' 묻자 침묵…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2025-11-19 10:00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2025-11-19 09:55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2025-1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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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닮은꼴' 유동규·남욱 위례신도시 사건은?…이르면 12월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변호사가 수백억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가운데,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2025-11-19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