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보석 기각[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2026-02-19 11:15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 영장실질심사 출석[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2026-02-19 10:39
[로펌이슈] 세종, 안효섭 前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 영입[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세종 합류...2026-02-19 10:13
정성호 법무장관 "단호한 단죄만이 전두환·윤석열 내란 사슬 끊어"[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단호한 단죄"를 언급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2026-02-19 09:28
오늘 尹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9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2026-02-19 05:40
대법, 재판소원 허용법에 반발…"헌재 마비·국민 피해 우려"[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만 대상으로 제한하더라도 1만 5000건 ...2026-02-18 15:09
대법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고객 불리' 단정 못해"[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교통사고로 22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교...2026-02-18 09:00
세계 첫 AI기본법 시행…산업 '안전판' 기대 속 '기준 모호' 우려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내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대와 ...2026-02-17 06:01
尹부부, 작년 추석 이어 '옥중 명절'…설 당일 떡국[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설 명절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보내는 세 번째 명절이고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2026-02-16 16:02
설 연휴 끝나면 '운명의 내란 선고'…상반기에만 8건 형사재판 서는 尹[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인 19일 '운명의 내란 선고'를 맞이한다. 내란 사건 ...2026-02-16 07:01
"재판소원 도입은 '현대판 소송 지옥' 우려"…법원 내부 비판 제기[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제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2026-02-15 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