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026-08-20 18:08

[속보]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前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 2026-08-20 18:08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해진다…'독립몰수제' 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몰수제를 ... 2026-08-20 16:55

[기자수첩] '민생'이라는 이름이 비추지 않는 자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사전에도 없는 말이 어느새 당연한 표현처럼 통용될 때가 있다. '민생범죄'가 그렇다. 수사·소추기관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등장... 2026-08-20 16:54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봉식 전 서울청장, 항소심서 석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20일 법조... 2026-08-20 16:37

'채널A 수사 지휘' 이정현 검사장, 정직 취소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연구과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받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 2026-08-20 15:33

박주민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 수사팀, 검사 아니라 김건희 변호인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검사가 아니라... 2026-08-20 15:08

이태한 선관위 특검, 오늘 법무부 예방…내일 대검·경찰청 면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찾아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다.20일 법조계에 ... 2026-08-20 14:51

종합특검, '김건희 도이치 수사무마' 이창수 前지검장 등 검사 5명 줄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6-08-20 14:29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무죄 판결로 교육가족 명예 지킬수 있게 됐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싸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3... 2026-08-20 13:51

'26조대 유가 담합' 재판 본격화…정유 4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6조 원대 규모의 유가 담합과 주유소 대상 갑질 혐의로 기소된 4대 정유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2026-08-20 13:50

유흥업소 접대 받고 '양정원 사건' 무마 경찰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 2026-08-20 13:44

[뉴스분석] "조희대씨 당장 나가라" 민주, '靑 패싱' 논란에 격앙...탄핵까지 거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재판 및 윤석열 전 ... 2026-08-20 12:31

건진법사 前변호인, 2심서 집유로 감형…"변호사법 위반은 특검 권한 밖"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금품 수수에 관여한 전씨의 전 변호인이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변호사법 위반 혐의... 2026-08-20 11:21

대한항공, '무인기 납품 지연' 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정부 간 소송에서 항소심도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22-2부(재판장 ... 2026-08-20 11:16

검찰, 바람 의심해 아내 살해 9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살해한 9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90대 남성 A씨를 살인 ... 2026-08-20 10:56

검찰, 잠실 야구장서 경찰 행세 5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경광봉과 무전기 등을 들고 경찰 행세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 2026-08-20 10:46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 국정원 간부 4명 불구속 기소…내란 가담 혐의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당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재... 2026-08-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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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靑, 李대통령 만날 기회 안줘…서면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여당 지적에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2026-08-19 19:23

홈플러스 납품업체들 "7900억 변제계획 회생안에 담아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홈플러스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이 약 7900억 원 규모의 상거래 공익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 2026-08-1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