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투자사들, ISDS 중재의향서 추가 제출…정부 "체계적 대응"[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잇따라 뛰어든 가운데, 정부는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2026-02-12 11:03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퇴직금 소송 퇴직자 패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2026-02-12 10:57
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가는 문제"[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 및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2026-02-12 09:44
'내란 가담'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한덕수 이어 선고 생중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2026-02-12 06:00
대법, 오늘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여부 선고[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급 평균 임금 반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민사 1부는 이날 오전 10시 SK하...2026-02-12 06:00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열흘간 병원 치료 예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2026-02-11 21:39
'재판소원' 법사소위 통과…법조계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우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2026-02-11 17:19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2026-02-11 17:11
"외무 불량 불합격" 특성화고 입시비리 1심서 무죄 선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교 입시 결과를 뒤집고 인기 없는 학과 정원을 채우려 지원 학생 점수를 깎은 혐의를 받은 특성화고 교장 등...2026-02-11 17:06
김건희 특검, '그림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에 항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은 11일 언론공지...2026-02-11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