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사건' 일부 혐의 불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 이후 2년 9개월 만이...2025-09-22 18:02
김건희 측 "24일 첫 재판, 25일 특검 소환에 모두 출석 예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22일 "김 여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첫 공판기일,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별검사 소환에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2025-09-22 16:45
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집중 심리할 재판부 운영해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고법은 간담회를 거쳐 3대 특별검사(특검) 사건을 집중심리할 재판부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고법은 수석부장판사 주재...2025-09-22 16:34
김건희 재판 언론사 카메라에 담긴다…서울중앙지법, 법정 촬영 허가[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서...2025-09-22 15:41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안·추천방식 개선안 25일 토론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중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토론할 계획이다....2025-09-22 15:20
법무부, 8~9월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4600여명 적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4600여 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2025-09-22 15:09
내란 특검, 홍철호·류혁 등 전방위 조사…김용현은 '진술 거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2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재차 소환했다.박지영 ...2025-09-22 15:08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外■ 李, 한미 관세협상 '고충' 토로…트럼프 방한 계기 접점 찾나■ 조희대 "법은 통치수단 아냐…법치·사법 독립 정신 지켜져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野 ...2025-09-22 15:08
법무법인 로백스, 나의엽 전 검사 영입…기업·금융 전문성 강화[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로백스(대표변호사 김기동·이동열)가 22일 기업·금융통 출신인 나의엽 전 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파트너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나...2025-09-22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