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北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 2026-10-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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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李대통령 재판 중단' 여야 공방…서울고등법원장 "헌법 근거로 중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여야가 16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재판을 중단했다며 재개를 촉... 2026-10-16 12:40

'입법청탁 뇌물' 윤관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욕실 자재업체 대표로부터 법령 개정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와 후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10-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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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6·3 지선 관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투표용지 부족사태 송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 2026-10-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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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국민만 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김... 2026-10-16 12:20

[속보] 특검, 尹 '北 무인기 작전'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10-16 12:12

'입시조작 의혹' 특성화고 전 교장, 2심서도 무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입시점수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성화고 전 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6... 2026-10-16 11:14

[속보] 종합특검, '관저 예산전용' 김대기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 2026-10-16 11:09

[속보] '입법청탁 뇌물 혐의' 윤관석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10-16 11:07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37일만에 임명…'취임식·소감' 없이 업무보고부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 37일 만에 임명돼 첫 출근했지만 취임식이나 도어스테핑 없이 업무보고부터 챙겼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 2026-10-16 10:03

참여연대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공정성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참여연대가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16일 "'공... 2026-10-16 08:52

형사공탁 특례 시행 3년 10개월간 5540억원 납입…피고인 회수액 231억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2022년 1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 납입한 형사특례공탁금이 5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2026-10-16 07:00

[기자수첩] '웃으면서 대화했다'며 준강간 불송치…범죄 피해자 삼중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피해자가 피의자와)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가게를 나갔다.'경찰이 안산 주점 10대 성폭행 사건에 불송치를 결정하며 판단한 부분 중 하... 2026-10-16 06:00

검찰미래위, '위례·서해피격·통계조작' 진상조사 결과에 "일부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첫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2026-10-15 21:45

[2026 국감] 검찰 수사지휘 폐지에 마약수사 공백 우려…관세청장 "컨트롤타워 필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관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마약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이 "수사정책과 위험정보 배분, 기관 간 ... 2026-10-15 18:11

서울중앙공소청, 경찰 '불송치 전담심사부' 가동…"검사 9명 배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을 집중 점검하는 전담 부서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생겼다. 위법이나 유착이 의심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 2026-10-15 17:59

[단독] '이화영 재판 퇴정' 당시 지휘부, 징계 대상 부장검사 변호 맡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집단 퇴정' 당시 수원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현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오는 21일 법무부 검사징계... 2026-10-15 17:58

[2026 국감] LSD 25장 '단순 우표'로 오판…관세청장 "1차 적발 못해 반성"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관세청이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센터에서 마약 의심 우편물에 담긴 LSD 25장을 1차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이 "1차에서 ... 2026-10-15 15:43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한 70대 男…항소심도 중형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가연성 액체인 시너를 붓고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2부(... 2026-10-15 15:34

국회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 2026-10-15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