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공식 취임…"중대범죄 엄정 대응…막중한 사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20 15:02

범죄 증거 확보해도 절차 문제로 무죄…'위법수집증거' 배제하는 법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법원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재... 2026-10-20 14:38

공수처, 조희대 사건 6건 부서별 분산…김현지 고발 건은 접수 여부 '확인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청탁... 2026-10-20 11:24

法, '26조원대 유가담합' 공판 분리…HD현대오일뱅크 가격 담합 혐의 먼저 심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6조원대 유가담합과 주유소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 절차를 분리해 HD현대오... 2026-10-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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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장,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 존재 의... 2026-10-20 10:47

대법,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항소심 감형 유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 2026-10-20 10:30

[속보]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15년→4년 감형 유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026-10-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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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대법관 재제청' 靑에 맞선 조희대…헌법학자, "사법부 독립 역풍" 우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헌법 조문을 직접 제시하며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2026-10-20 09:50

경찰, '아동학대 혐의' 국회 어린이집 교사·원장 송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 2026-10-19 21:30

法,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보석 인용…주거지 제한 등 조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허용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 2026-10-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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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與, 첫 공소청 국감서 '검사 책임론' 화력…박상용·'황제조사' 검사·한동훈 처남 겨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의 잘못을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지 못했다'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수사 ... 2026-10-19 18:39

김지용 중수청장, 20일 공식 취임식…조직 정상화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는 20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직 운영에 나선다.중수청은 19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의 취... 2026-10-19 17:50

李대통령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에 당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 2026-10-19 16:53

[2026 국감] "윤석열 존경하나" 질문에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 "그렇지 않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존경하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19일 밝혔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광역... 2026-10-19 16:28

'계엄 포고령 전파' 전하규 첫 재판서 공소장 '첨삭' 나선 재판부…종합특검에 보완 요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문구와... 2026-10-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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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조희대 수사부터 한동훈 딸 의혹까지…與, 공소청에 적극 대응 촉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의혹을 잇달아 꺼내 들며 공소청... 2026-10-19 16:25

[2026 국감] 선거사범 3900건 중 2459건 수사 중…공소시효 만료 우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6·3 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이 3900건에 달한 가운데, 수사 지연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19일 국회 법제... 2026-10-19 16:19

시민단체, 추미애 '명예훼손' 중수청 고발…'소방 빨대' 발언 논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시민단체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재정 빨대'에 비유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2026-10-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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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박철우 "李 사건 공소취소 검토 안 해"…'연어 술파티' 놓고 국힘 vs 당시 TF팀장 충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수원지방공소청장들이 공소청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법무부와 협의한 적이... 2026-10-19 13:55

공소청 "미제사건 18만건 경찰 전량 이관 아냐…순차 처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소청이 18만여건에 달하는 미제 사건이 한꺼번에 경찰 등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19일 공소청은 ... 2026-10-19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