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세종,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영입[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23일 '경제분석의 대가'로 손꼽히는 이인호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했...2025-09-23 15:22
전교조 강원지부, 신경호 교육감 실형 선고 '즉각 사퇴 요구'[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대한민국법원 춘천지방법원은 23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73만 5000원을 선고했다.전교조 강...2025-09-23 15:16
檢, '납북귀환 어부 재심 사건' 상고 포기…45년 만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980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처벌받은 어부 A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2025-09-23 15:05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불법 촬영 경찰관, 1심서 징역 3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2025-09-23 14:56
'김건희 청탁 통로' 건진법사 재판 시작...法 "격주 신속 재판"[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법원...2025-09-23 14:48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12월까지 수사한다[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순직해병 특검도 수사 기간을 늘린 ...2025-09-23 14:47
지난해 법원 소송 25만건 늘어…전년 대비 절반 수준 증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약 25만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증가 대비 절반 수준이며, 민사·형사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2025-09-23 12:00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 첫 재판…"돈 안 받았다"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이정필로부터 돈을받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2025-09-23 11:46
채해병 특검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순쯤 실질적 수사 마무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순 경엔 실질적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2025-09-23 11:44
해병특검 출석하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9.23 yooksa@newspi...2025-09-23 11:36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9.23 yooksa@newspi...2025-09-23 11:36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해병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2025-09-23 11:28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해병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2025-09-23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