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 2026-07-29 09:34

박지원 "李대통령, 정성호 사임 극구 말려…鄭 결자해지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 의사를 거듭 밝히며 여권이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에 휩싸였다.정 장관은 검찰 개혁이... 2026-07-28 18:36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사퇴 고심...檢 "지금은 던질 때 아냐"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거취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구 대행도 형소법 개정안... 2026-07-28 18:16

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前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내란 행동대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게 ... 2026-07-28 17:46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내달 1일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특검팀은 2... 2026-07-28 17:40

'잠실 개표소 시위' 취재진 폭행 2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2026-07-28 17:32

尹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에 한덕수 증인 출석…내달 19일 마무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서... 2026-07-28 17:13

인사혁신처 차장, 청주교도소 방문…교정공무원 위험수당 등 처우개선 검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청주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와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28일 ... 2026-07-28 17:11

종합특검, '채해병 사건 개입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채해병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28일 공지... 2026-07-28 16:43

[데스크 칼럼] 정성호는 왜 지금 사의를 공식화했을까 [서울=뉴스핌] 김연순 사회부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에 관한 질문이 나오... 2026-07-28 15:47

'7대 범죄 전건송치' 형소법 개정 속도...법조계 "사각지대·실무 혼란"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부작용 완화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의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2026-07-28 14:16

신천지 간부 "민주당도 가입하라" 지시…합수본, 진술 확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28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가 신도들에게 더불어민주당 ... 2026-07-28 13:07

공수처 "수사절차 40여개 조문, 공수처법에 신설해야"…국회 의견 제출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절차 근거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관련 조항 40여 개를 공수처법... 2026-07-28 11:38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입건...피의자 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2026-07-28 09:52

윤석열 측,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즉각 항소했다.27일 오후 윤 전 ... 2026-07-27 18:13

특검, '계엄 관련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비상계엄 정당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 2026-07-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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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2026-07-27 17:18

[속보] 특검, '계엄 관련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특검은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위증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징... 2026-07-27 17:03

尹 선거법 1심 유죄...與 "이미 대통령 자격 없었다" vs 野 "李 재판도 재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 2026-07-27 16:57

정성호 공개 사의에 구자현도 '사퇴설'…형소법 개정 앞두고 檢 내부 혼란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 2026-07-2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