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항소, 국민 고통 왜 방치?"…국가배상 '기계적 상소' 줄어들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최근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잇따라 상소(항소·항고)를 포기하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30일 이재명 대통령은 ...
2025-09-30 15:19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