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검찰청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동우회가 28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으로,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 2025-09-28 10:54

[금주 재판일정]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5억 뇌물'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 2025-09-28 08:02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재판, 중요성 고려해 공정하게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7일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 2025-09-27 11:23

[보통사람의 수사] ⑦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든 제도는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면 남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을 ... 2025-09-27 08:01

대법, 김용현측 특검재판부 변경신청 기각...10월 2일 1심 재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 2025-09-26 19:18

유동규·남욱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재판 11월 종결…이르면 12월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는 11월 종결될 전망이... 2025-09-26 17:34

내란 재판부 "기피신청 취하해달라"...김용현 측 "협력 차원서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내란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에 기피 신청을 ... 2025-09-26 17:19

법관대표회의서 "대법관 증원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 주장 나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제인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2025-09-26 17:17

법원, 김건희 재판서 윤상현·이준석 증인 채택…"이분들 나오겠나" 지적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재판에서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5-09-26 16:58

내란 특검,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기일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법원에 한덕수 전 무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2025-09-26 16:55

[속보]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기일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09-26 16:30

[속보] 법원, 김건희 재판서 윤상현·이준석·조은희 의원 등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09-26 16:20

[종합]'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1심 무죄…"김봉현 진술 일관성·신빙성 부족"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천 명에게 피해를 입힌 1조 원대 금융 사기 '라임 사태'의 주범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 2025-09-26 16:07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26일 특검 조사 불출석…특검, 29일 재소환 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6일 특검 조사에 불... 2025-09-26 16:05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이수진 의원 무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2025-09-26 15:53

尹 '보석' 주장에…내란 특검 "사유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주장에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 2025-09-26 15:49

김건희 특검 '해외 추상표현주의 작가처럼 이우환 좋아하나' 추궁…金측 "진술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며 '그림 취향'을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전제... 2025-09-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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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석 심문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차라리 처벌받고 싶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섰다. 지난 7월 재구속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줄곧 불출석했지만, 이날 특수공무집... 2025-09-26 15:06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外 ■ 85일 만에 피고인석 앉은 尹…흰머리에 수용번호 '3617'■ 신세계 독립경영 첫 인사…'신상필벌' 원칙 속 세대교체■ 예산 잃고 금융 놓친 기재부…'경제사령탑' 위상도... 2025-09-26 15:05

허위직원 등재 후 8억원 임의 사용…前메디콕스 직원들 7명 재판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메디콕스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회사자금 8억6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前) 직원들이 재판에 넘기고, 현재 도주 중인 ... 2025-09-26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