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의 수사] ⑦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든 제도는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면 남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을 ...
2025-09-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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