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 총장, 사우디 해외 출장…반부패 업무협약 체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우디아라바이로 첫 해외 출장을 떠난다.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오는 23~27일 2박 5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소...2023-12-22 10:18
[기자수첩] To 떠나는 한동훈...다가올 법무장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한...2023-12-22 07:30
'박사님 SNS' 게시글 베낀 페북 친구…대법 "저작인격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전문가의 글을 일부 변경해 자신의 글인 것처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2023-12-22 06:00
한동훈 퇴임사…"서민·약자 편에서 이 나라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3-12-21 17:19
송영길 이틀째 조사 불응…검찰 "수사 협조하길 기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2023-12-21 17:06
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1심 판결 뒤집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쏘카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2023-12-21 16:52
[종합] '법원장 후보 추천제' 내년 법관인사 때 시행 안 한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인품과 재판능력을 토대로 신임 법원장을 보임하되 향후 ...2023-12-21 16:49
[종합]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첫 인정 "총 145억 지급"[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하모...2023-12-21 15:36
'풍납토성 보존계획' 관련 송파구-문화재청 권한쟁의 '각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시 송파구가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헌재는 21일 송파구가...2023-12-21 15:34
한동훈, 尹에 사의 표명…국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7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법무부는 21일 오후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2023-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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