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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人, 법조계 "소수 목소리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2명 자리에 대한 임명은 차기 대통령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 2025-04-18 17:48

법원 "존리 前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융당국이 존리(한국명 이정복)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 2025-04-18 16:20

천경자 유족, 檢 '미인도' 진품 결론에 국가배상 소송…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이 위작(僞作)이라고 주장한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낸 검찰 수사에 반발한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 2025-04-18 15:46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2심서 벌금 17억→15억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도록 강요하고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2025-04-18 15:45

한덕수 대행, 경찰 지휘부·경찰관 총리공관 초청 격려 오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치안질서를 책임진 경찰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 2025-04-18 15:28

檢,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논의…심우정 "신속한 사건처리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불법사금융 범죄,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대검찰청 형사부는 18일 대검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 2025-04-18 15:01

[뉴스핌 이 시각 PICK] '호미들' 中공연 어떻게 뚫었나 外 ■ 한한령에 BTS도 못했는데…'호미들' 中공연 어떻게 뚫었나■ 정부, 올해 첫 추경 12.2조 편성…GDP 0.1%p 끌어 올린다■ 법원, 21일 尹 재판도 지하주차장 허... 2025-04-18 14:53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피해자와 합의 고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각각 1년, 6개월씩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2025-04-18 14:35

헌법재판소 이끌었던 문형배·이미선 퇴임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헌법재판관들과 입장 하고 있다.문형배 권한대... 2025-04-18 13:02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2주, 문형배·이미선 퇴임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내외와 이미선 헌법재판관내외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 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2025-04-18 13:01

퇴임 축하 꽃다발 받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부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 2025-04-18 13:01

웃으며 헌재 떠나는 이미선 재판관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나서고 있다. 2025.04.18 leemario... 2025-04-18 13:00

'채상병 사건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尹 증인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에서... 2025-04-18 11:50

[종합] 법원, 21일 尹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일반차량은 통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초동 법원 인... 2025-04-18 11:33

법원, 21일 尹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청사 방호 차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초동 법원 인... 2025-04-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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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재판관 구성 다양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한편 이... 2025-04-18 11:15

[전문]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 헌법 무시할 때 사회 질서 흔들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재판관은 이날... 2025-04-18 11:15

檢, '마약 밀수·유통 전담수사팀' 운영해 1년간 26명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해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약 1년간 26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 2025-04-18 11:14

[전문] 문형배 "집단사고 빠지지 않으려면 재판관구성 다양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퇴임사를 통해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2025-04-18 11:12

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 확정...ISDS에 판정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항소를 포기... 2025-04-18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