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박철우 새 중앙지검장…'尹정부 좌천' 인사들 대거 부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안팎서 박 지검장 두고 "황당·모욕 인사" 비판
이정현·고경순 등 고검장으로 영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에 머물던 고위간부들이 대거 부활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 포기와 직접 연관된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검찰 내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고 오는 21일 자로 시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이 떠난 중앙지검은 박 부장이 맡게 됐다. 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사실상 '넘버2'로 불리는 요직이다.

박 지검장은 울산·광주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거친 뒤 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대구·부산고검 검사를 돌던 그는 이재명정부 첫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고, 약 4개월 만에 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번 박 지검장의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중앙지검 지휘 라인의 항소장 결재를 받았으나 오후 7시30분 박 지검장이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항소를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대검이 법무부의 '사실상' 지휘를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얽힌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불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지휘라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앉혔어야지, 이것은 너무 모욕적인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고검 검사도 "항소포기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 지검장을 밑에 있는 검사들이 믿고 따를지 의문"이라며 "알아서 처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하다 윤석열정부에서 한직을 떠돌았던 검사들도 대거 부활했다.

우선 박 지검장이 전보되면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은 주민철(51·32기)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그는 문재인정부 때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으나 윤석열정부에선 울산지검 인권보호관과 중경2단 등 비교적 한직을 떠돌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이정현(57·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원고검장으로 영전했다.

광주·대구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을 지낸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친 뒤 검사장 승진 코스 '1순위'로 꼽히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이후 그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내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겸직하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나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특히 그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가 연루된 채널A 사건을 지휘한 것,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고경순(53·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서부지검에서 차장검사를 지낸 뒤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지냈다.

고 고검장은 다음 인사에서 춘천지검장으로 발령받아 자리를 옮겼으나 1년 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

정용환(49·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맡게 됐다. 그는 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으로서 서울고검을 이끌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