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 2024-12-23 17:59

檢,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024-12-23 17:55

尹대통령 수사·탄핵 심리 '거부' 유지…헌재는 탄핵심판절차 강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탄핵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 및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4-12-23 17:43

尹측 석동현 변호사, 이재명 무고죄 맞고소…"내란 행위 선동·선전한 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3일 무고죄로 고소했다.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 2024-12-23 17:27

尹 변호인 석동현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수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석 ... 2024-12-23 17:23

검찰, '체포조' 관련 국수본 수사 박차…법조계 "檢 내란수사 의지·검경 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야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운용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12-23 17:12

편향성 지적에 마은혁 "노동자에만 유리한 판결 내리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여당의 이념적 편향성 지적에 대해 "지난 25년간 재판을 해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리를 해석하고 적... 2024-12-23 16:45

마은혁 "헌재, '대통령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태도 확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2024-12-23 16:16

'연세대 논술 무효' 요구 수험생 측, 소송 취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전형(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 수험생들이 학교 측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23일 법조계에 따... 2024-12-23 15:29

[뉴스핌 이 시각 PICK]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 外 ■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키로■ 마은혁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않는다면 헌법위반 소지"■ 경찰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노조 등 ... 2024-12-23 15:00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비리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관련한 '한국복합물류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23일... 2024-12-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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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서류 '송달' 효력 발생 간주…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발송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현재까지 보낸 서류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심리... 2024-12-23 14:47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연장…내달 1일까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23일 법조계... 2024-12-23 14:33

전국 공항 15곳 중 14곳 파업 예고...연말 항공 대란 오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 공항 노동자들이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파업을 시사했다. 인파가 몰리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국내 공항 이용에 차... 2024-12-23 14:16

[속보] 헌재 "尹대통령 서류 '송달' 효력 발생 간주…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12-23 14:02

마은혁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않는다면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4-12-23 11:59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 2024-12-23 11:25

우암건설·아름덴티스트리 법인, 신사옥 입찰담합 혐의로 벌금 5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신사옥 공사 입찰 과정에서 극동유화 계열사와 담합한 혐의로 기... 2024-12-23 11:24

법원 "공정위, '유통갑질' 홈앤쇼핑 과징금 4.9억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파견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유통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홈앤쇼핑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2-23 11:12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동계 휴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 2024-12-23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