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대체복무 취소시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 권고[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 취소 시 잔여 복무기간 산정 방식이 '복무기간의 4분의 1'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전체 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한 비율'로...2020-09-23 10:20
예술인도 고용안전망으로…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이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용노동부가 '예술인 고...2020-09-18 09:00
"자치경찰제로 업무 과중"…일선 경찰관들, 법안 폐기 '한목소리'[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2020-09-17 13:53
취업절벽 내몰린 '코로나 세대'…청년센터 활성화로 극복[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로 청년층 고용위기가 심각해진 가운데,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이 모여 청년 고용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가 ...2020-09-16 14:23
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으로 더 간편해졌다[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영상통화나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근로복지공단은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2020-09-16 12:00
노점상들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생계 대책 마련하라"[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노점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2020-09-15 16:46
PC방은 되고, 노래방은 안 되고...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논란'[서울=뉴스핌] 김경민 이정화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 정부의 발표에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에서 PC방만 제외되면서...2020-09-15 16:43
김용범 차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내 발표"[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2020-09-15 14:19
2년 동안 산발적 근로계약…대법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니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년 1개월 동안 산발적으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초과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0-09-15 12:00
[영상] 이낙연, 중소기업·소상공인부터 만나겠다는 약속 지켰다[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7개 현안과제를 논의했다.이날 자리에는 김기문...2020-09-14 14:54
택배 노동자들 "추석 앞두고 코로나19로 물량 폭증…과로사 불안"[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택배 노동자들이 오는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과로사 대...2020-09-14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