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본잠식' 석유공사에 돈 퍼주는 尹정부…김정호 "짜고치는 고스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에 '짜고치는 고스톱' 격으로 성공불융자를 지원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강행하려 ... 2024-10-17 12:2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자리 축소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자리가 축소돼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기회가 ... 2024-10-17 12:19

[국감] 보건산업진흥원, 성남의료원 위탁 운영 연구 불공정 지적받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 과정과 결과를 두고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2024-10-17 12:17

[국감] 김복철 이사장 "PBS 해법은 과제의 중대형화"…정부 "기관 특성별 조율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에 따른 과도한 경쟁의 해법으로 과제의 중대형화가 제안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 2024-10-17 12:17

지난해 고독사 3661명…80% 이상은 남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고독사 사망자 수가 3661명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 2024-10-17 12:00

[국감] 환경부·매립지공사, 15년간 불법 수의계약 3500억 알고도 방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과거 15년간 3548억원가량의 불법 수의계약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2024-10-17 11:29

[국감] 작년 매출 1000억원 초과 법인 세무조사 907건…추징액 2.9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작년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907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추징액은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10-17 11:14

[국감] 석유공사 '셀프 대출심사' 논란…자원개발업체 모인 협회서 직접 심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의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특혜융자' 심사가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심사까지 하는 구조였... 2024-10-17 11:11

[국감] 수자원공사, 하자보수기간 만료인데…댐 안전진단 계획 '뒷북' 도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수자원공사의 댐 하자보수 계획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수자원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 2024-10-17 11:01

[국감] 김복철 NST 이사장 "이차전지·반도체 전략기술 개발에 한국 미래 달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17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차전지·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김복철 이사장은 이... 2024-10-17 10:55

[국감] 한국연구재단, 최근 5년간 부정 연구 189건…연구비 환수 1.9% 그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 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한 연구비는 33억원, 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1... 2024-10-17 10:49

[국감] 김건희 여사 처가, '불법 태양광' 의혹…오세희 "8억 부당이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모·고모부가 불법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산업통... 2024-10-17 10:48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전문위 출범…불공정 격차해소·노동시장 활력 집중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불공정 격차해소, 노동시장 활력 제고 등 노동시장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문 회의체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24-10-17 10:34

[국감] 올해 외국인 미용성형 관광 사상최대…부가세 41만건 환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이 41만3276건으로 집계됐다.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024-10-17 10:32

[국감] 수도권매립지공사,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241억 적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재정 적자가 241억원을 넘으면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2024-10-17 10:23

[국감]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금 5200억…상위 2명은 각 22채 보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가 3000건을 돌파하고 매수금액도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 2024-10-17 10:21

[국감] 공공기관 성 비위 여전…강제 입맞춤했다가 해임 처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빈번함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2024-10-17 10:18

[국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혈세 51억 들인 연구과제 폐기 '늑장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혈세 51억원을 들여 만든 연구과제 성과물을 위탁기관인 연구기관이 폐기하는 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폐기 ... 2024-10-17 10:08

[국감] 지난해 원인 못찾은 전기화재 3000건…재산피해 47% 늘어난 1147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5년간 원인미상의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더불어민주당... 2024-10-17 10:04

[국감] 외국인 근로자 못찾아간 '휴면보험금' 300억 넘어…이자 사용처도 불분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300억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쌓이는 이자도 상당해 적절한 ... 2024-10-17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