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TF, 자료제출명령제 한 목소리…기업분할제 '양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2016년 특허법에 도입한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인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공정거래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과점기업을 분할 수 있는 최후의...
2018-02-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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