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 돋보기] 尹 '397억 선거법 유죄', 1·2심 모두 '이재명 파기환송' 법리 인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서 허위 발언을 한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2025도4697'이라는 사건번호가 총 3...
2026-1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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