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해외이슈] '생태' 경제학이 뜬다... 환경단체들 경제학적 논리로 정부와 기업을 설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의 경제학도들은 대부분 월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이코노미스트나, 유수한 싱크탱크 및 대학의 일자리 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같은 영향력이 큰 정책당국에서 일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다.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에는 점점 많은 경제학도들이 자신이 배운 경제학적 지식과 기능을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같은 것이 아니라, 강을 살리고 숲을 복원하는데 이용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생태 경제학자(Green Economist)'가 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은 이전까지는 환경운동가들이 무시했던 환경 경제학이 점차 광범위한 필요성을 획득해가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이해관계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 이코노믹스' 저변 확산통상 "환경 경제학자(Environmental Economist)"라고 알려져 있는 이들 생태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이론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공해를 제거하고 천연자원과 지역을 보존하는데 힘쓰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주로 시민단체나 다양한 국가 및 지방 환경관련 당국에 근무하는 이들 전문가들은 멸종 위험에 처해 있는 휘귀종을 보호하고 공해를 줄이며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지적인 배경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이들은 점차 좌파 시민단체들과 공공 및 민간부문을 서로 연계시키는 역할도 하는 중이라고 한다.로렌드 굴더(Lawrence Goulder) 스탠포드대 환경 및 자원 경제학 교수는 "과거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경제학을 이윤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학문으로 치부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자본과 노동 외에 자연자원에도 자원을 배분하는 새로운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한다.이런 환경 경제학자들은 2004년 말 현재 美 행정부 산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164명 정도가 근무 중으로, 1995년과 비교할 때 약 36%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워싱턴 소재 환경보호단체인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Wilderness Society)'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비포장 차도를 만들 경우 경제적 영향이 어떨 지에 대해 평가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에 매달리고 있기도 하다. 또 환경수호 그룹(Environmental Defense)과 같은 시민단체는 이러한 경제전문가들을 8명이나 고용, 기후변화와 물 부족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켓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일을 맡기고 있다.환경론자들은 자신을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습지를 보호하거나 지구온난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부시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세력이라고 간주한다. 실제로 부시는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에 대해 반대했다가 환경단체에 거센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들, 경제학서 '동맹군' 발견, 환경경제학의 발전이들 환경단체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노력에 비해 상황이 개선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 점에 실망한 데다, 또 갈수록 '실용주의적' 노선을 선택하면서 바로 경제학에서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라고 WSJ는 설명했다.연방 정부 및 지역정부가 지출을 줄이라는 압력에 직면할 경우, 주로 보건 및 복지 쪽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환경론자들은 이런 예산집행 방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보다 비용효율적이고 또한 실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 것이다.1991년부터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에 참여한 첫 번째 이 그룹의 경제학자인 캐롤라인 앨카이어(Caroline Alkire)은 "환경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많았지만, 북극에 석유공을 박는 일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에 개입하고 논쟁하려면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발생시키는 비용과 같은 금융적인 배경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자면 "이런 문제를 직접 풀어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공간에서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환경 경제학 분야는1960년대 학계에서 경제학적인 수단을 당시에 막 태동하고 있던 생태운동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분야 이론은 1980년대 美 환경보호청이 유연휘발유 거래를 제한적인 허가제로 바꾸면서부터 대중적인 인지를 획득했다. 그러나 1990년대 대기오염방지법안의 수정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환경론자들이 경제학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법안의 수정은 '환경수호' 그룹이 추진한 프로그램인 산성비에 대한 허용치 거래 시스템의 도입을 이끌어 냈고, 이 수정법안에 따르면 방출한 오염물질을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장은 좀 더 대기오염이 심각한 공장에 대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알다시피 오늘날 이러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지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1980년대 산성비 수준을 반감시키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게끔 도왔다. 이는 또한 시장이 환경보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용되곤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이렇게 되자 이전에는 환경규제가 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발전소에 값비씬 공해제거 첨단기술을 장착하자는 방침에 동의하게 되었다.거대한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1990년 대기오염방지법안의 수정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지부의 커트 데이비스(Kert Davies) 연구담당 이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기후정책에 대한 별다른 액션의 부재와 이 법안의 가결로 인한 성공 때문에 자신들 역시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그는 "배출권 제도는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줄이게끔 하는 강제장치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오염감소의 필요에 대한 유인을 창출하는 기제"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기업까지 설득시키는 환경경제학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투자' 논리환경운동가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경제학에서 강한 동맹군을 발견했다. 2001년 시민단체인 에너지효율 경제를 위한 전미평의회(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 Efficient Economy)는 설비규제을 촉구, 주거지용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엄격한 효율성 기준에 대해 입법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냉방기의 수명이 다할 동안 아낄 수 있는 전력량을 감안한다면 기기당 300달러를 더 들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이익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단체들은 또한 경제학적인 원리를 야생생물을 보호하는데도 적용했다. 개간되지 않은 토지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야생의 보호자'(Defenders of Wildlife) 그룹은 1999년에 자연보호 경제학 프로그램을 개시, 최근에는 콜럼비아 지역의 아메리카산 붉은 이리(Red Wolf)의 보호 및 교육센터를 구축할 경우 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 관관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센터를 구축할 경우 5년 내지 10년 내에 관광수입액이 200만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환경주의자들은 또한 만약 자신들의 주장을 경제학적인 이론과 용어로 다시 쓴다면 정부 뿐 아니라 기업들 역시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2001년부터 샌프란시스코의 레인포레스트(雨林) 액션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그룹은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을 설득하여 대출인수 과정에서의 오염관련 비용을 회계적으로 산입하고 나아가 공업화된 벌채회사에는 투자를 금지하는 기준을 삽입하도록 설득해오고 있다.지속가능한 투자를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또한 시위나 편지쓰기와 같은 전통적인 캠페인에도 관여하지만, 주로 재활용 에너지 산업과 공해관련 비용의 절감기술 등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 중인 이 분야에 대해 은행들의 금융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레인포레스트의 대표이사인 마이클 브룬(Michael Brune)은 "기업들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원할 것"이라며, "이들이 집단 법률소송이나 연방정부의 규제 혹은 환경운동가들의 집당 항의에 직면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면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