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공, 남아공 유연탄,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개발 추진 - - 한국석유공사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 산자부-앙골라 외교부간 산업 에너지 자원 협력 협정 체결 - - 나이지리아 유전과 철도사업 연계 동반 진출 프로젝트 구체화 -□ 산자부 이원걸 제2차관은 7.30일부터 8.5일까지 아프리카 신흥 자원부국과의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의 자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 남아공, 앙골라, 적도기니, 상투메 프린시페, 나이지리등 자원부국 및 자원개발 미개척지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5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 6일(일) 오후 귀국했음□ 금번 5개국 순방기간 동안 이원걸 차관은 순방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수상들을 예방하는 한편, 석유, 가스 및 광물 관련 장차관들과도 면담을 갖고 ㅇ 한국의 에너지 현실과 산업발전상을 소개한 뒤, 한국을 자원개발의 전략적 Partner로서 참여시킬 경우, - 한국이 그간 이룩한 경제성장의 경험과 세계적 수준에 있는 한국의 산업기술 이전이 가능하며 -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으며 ㅇ 우리기업이 이들 국가의 석유, 가스 등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음□ 금번 순방의 결과로 정부간 자원협력 MOU 체결 및 체결 합의 등 3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관간에도 3건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였음 •정부간 MOU 체결 및 합의 : 한-상투메프린시페, 한-남아공, 한-앙골라 •기관간 MOU 체결 : 광진공-MINTEX(남아공), KNOC-Sonangol(앙골라) 지질자원연- 지질연(남아공) ㅇ 또한 우리기업들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 2건의 프로젝트 참여를 확정지었으며 광업진흥공사는 금년중에 남아공 현지사무소를 개설하는데 합의하였음 •경남기업 :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125백만톤, 개발) •광진공 : LME사 콰줄루나탈州 유연탄 개발 프로젝트(5천만톤, 탐사)□ 금번 아프리카 5개국 순방은 상기의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그동안 우리의 관심밖에 있었던 신흥 자원부국들과 에너지자원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했다는 점과 ㅇ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왔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특히, 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제2위의 산유국(일산 백만배럴)인 앙골라의 경우, ㅇ 현지 공관도 설치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현대, 대우, 삼성, 남광토건 등 민간기업이 가스운반선, 석유시추설비 및 건축분야등에 진출, 앙골라 정부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음으로써 - 오히려 뒤늦게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정부가 민간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등에 업고 손쉽게 정부차원의 협력채널을 구축한 사례가 되었으며 ㅇ 향후, 기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플랜트 사업과 자원개발사업을 연계할 경우, 우리기업이 앙골라의 유가스전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또한 상투메 프린시페는 아직 산유국은 아니나 2010년경 기네아만 유전을 통해 일산 25만배럴의 원유생산이 예정된 국가로 ㅇ 아직 중국 등 자원개발의 주요 경쟁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금번 자원협력 사절단의 방문은 자원개발시장의 선점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ㅇ 상투메 프린시페 측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위급 인사 방문이란 점에 크게 고무되어 수상을 비롯 각부 장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해 옴으로써 - 우리가 경제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경우, 우리에게 보다 많은 유전개발사업의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한편, 산자부 이원걸 차관은 금번 순방기간 중 나이리지아를 방문하여 오바산조 대통령을 비롯 교통부 장관 및 대통령 석유특보 등을 면담함으로써 ㅇ 지난 3월 VIP의 나이지리아 순방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숨가쁜 자원외교활동을 전개했음 ㅇ 특히, 금번 방문기간중 이원걸 차관은 8월 4일 밤 전격적으로 성사된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 생산유전 확보를 나이지리아 철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시키는 新구상을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ㅇ 나이지리아에 풍부한 카사바를 활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건의하여 * 카사바[cassava]: 고구마와 비슷하고, 순무형태의 감자 같은 것으로 이것의 덩이뿌리에서 채취하는 녹말은 타피오카(tapioca)라고 하며 이 녹말이 에탄올 생산에 이용됨 - 우리기업의 대나이지리아 바이오에탄올 사업 진출을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는 등 실질적인 자원외교를 전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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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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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