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마련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을 발표했다.성장과 복지의 조화로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부는 30일 180여명의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열고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先성장 後복지’ → ‘동반성장’정부의 문제의식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2008년쯤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진입할 전망이지만 복지지출은 선진국 대비 1/3 수준이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란 분석이다.집 문제와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애 낳기 겁나며, 노후도 불안한 것이 현재 국민들의 심정.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집안 전체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고, 게다가 패자부활의 기회도 사라져 가난이 대물림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이에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이제 ‘물적자본 위주 재정’에서 ‘사람 중심 재정’으로의 전환, 동반성장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비전 2030’의 근본 마인드다. 2020년까지 선진국 진입...2030년엔 ‘세계 일류국가’ 목표정부는 ‘비전 2030’ 실현 과정으로 2010년까지는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경제, 사회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세부적으로는 제도 혁신 과제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국민연금 개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FTA 체결 확대 등을 들고 있다.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보육서비스 방과후 활동 확대 △근로장려세제 도입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 투자 과제로 꼽았다.이 같은 제도혁신이 완료된 후에는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 이른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비전이다.이를 통해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4만9,000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삶의 질 순위는 10위로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한다는 야심찬 계획.60대 이상 노인의 2/3가 연금혜택을 받고 치매 및 중풍 노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85%까지 높여 전 국민이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사회로 만들고 장애아 무상보육 및 교육 등 소외계층의 복지혜택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어떻게’...추가 재원 해마다 최소 15조원 필요문제는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정부는 비전 실현을 위해 추가 재원이 매년 총 GDP의 약 2%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는 GDP의 0.1%에 불과하나, 오는 2011년부터는 해마다 2.1%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된다.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는 7,930억 달러이므로 약 160억달러(15조3,6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셈. 결국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96조원이 필요하다.복지지출 규모로 보면 2006년부터 2030년간 연평균 9.8%씩 증가해 2019년에는 GDP 대비 15%(2001년 미국 수준), 2024년에는 17%(2001년 일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30년에는 21%까지 증가해 2001년 OECD 평균인 21.2%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에 대해 정부는 2010년까지는 세금인상 없이 지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및 과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충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 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복지투자가 확대되겠지만 2020년경에는 2001년의 미국, 일본 수준이고 2030년에는 2001년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며 복지예산이 그리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부족재원 1,96조원은 경상가격 기준이므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현재가치는 400조원이며 연평균으로는 16조원이라는 설명. 1인당 부담액으로는 33만원 정도다.정부는 이 날 발표된 시안에 대해 여론 수렴을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