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한반도의 여의주이자 동북아 최대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까?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너야할 강과 넘어야할 산이 첩첩히 쌓여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의 협력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실질적인 생산효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같은 점에서 다음 정권에서도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충분히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성공단의 성공여부에 따라 또다른 남북 협력사업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황금의 삼각지대..뛰어난 경쟁력 보유


개성은 고려 500년의 도읍지로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다. 또 북한의 행정구역 중 광역시에 해당하는 특급시(特級市)로 북한에서 인구가 3번째로 많은 10만 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2000년 8월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투자한다는데 합의해 이뤄진 사업으로 정식 명칭은 "개성공업지구"다.

개성공업지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최대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손꼽힐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100만 평을 개발하고 있으나 개발이 모두 끝나면 2000만 평에 이르게 돼 사실상 개성시가지 전역의 3배에 이르는 규모가 된다.


개성은 뛰어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개성에서 서울이나 인천까지는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하다. 심지어 서울 인근에서 출퇴근도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천의 항만시설과 영종도 공항을 이용하면 개성공단 상품을 복잡한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도 무난히 실어나를 수 있게된다. 따라서 인천을 수출입 거점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소비, 금융의 중심지로 활용한다면 개성은 뛰어난 경쟁력과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다.

또 9000Km 에 이르는 중국횡단철도(TCR)와 1만3000Km에 이르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을 통한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통합운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공업지구 개발사업이 2~3단계로 확대될 경우 과거 무역항이었던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나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항만시설도 구비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수준의 노동력..리스크는 없나?

개성공단은 북한 현지 주민들을 고용한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남북이 같은 우리말을 사용하므로 의사소통의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기술교육 습득수준이나 효과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개성공단에 입주해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로만손의 경우 생산품질의 면에서 남한 기술의 70~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우수한 노동력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업체로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노동자의 월평균노동보수는 지난 해 60.3달러를 기록했고 또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55.1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연장근무시간 주당 5.2시간과 휴일근무 주당 1.9시간이 포함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당 5~6만원 선의 월급으로 국내 노동력의 70~80% 선의 효과를 내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당분간 현재와 같은 추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개성공단엔 현재 23개 업체에 노동자 1만5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수는 1만명을 넘어선지 6개월만에 50%나 증가하는 등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열악한 노동조건도 언제든 첨예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남북경협 관련 단체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오전 7∼8시 시작하는 작업시간에 맞춰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 출근한다고 한다.

또 최근 고용이 늘면서 공단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어 통근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90% 이상은 버스로 출근하고 있다.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때로 40명 정원의 버스에 80∼100여 명이 타는 만원버스 출근도 적지않은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는 또 남한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직업동맹(직맹)이 있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직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업체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도 "노조관련 활동을 일부러 금지하지 않고 있는 이상 노조를 설립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산인정 혜택..한미FTA 수혜

최근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의 통과로 국내 공단에 준하는 정부지원책 보장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지원법 제6조는 '개성공단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실 상의 국내 생산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국내 관세면제 혜택도 당연히 가능하다.

오는 8월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입주기업들이 법률상 북측 법인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던 직접대출이나 조세감면 혜택, 4대 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업체는 투자액의 7%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주기업들이 물류현대화와 협동화사업, 환경오염 저감, 기술인력 양성, 경영정상화 등을 추진하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이 한반도내 역외가공지역으로 활발히 논의됨에 따라 FTA가 체결될 경우 수혜도 예상된다. 만약 근로기준 환경기준 등을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개성공단은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현재 개성공단은 토지이용권을 분양 또는 양도의 형태로 취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이용권이나 건물소유권의 임대나 저당, 양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7월 현재 개성공단의 분양가는 평방미터 당 4만5000원, 평당 14만9000원 선으로 시화공단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까다로운 출입·물류, 여전히 숙제로 남아


현재 개성공단에 출입하려면 남·북측 CIQ(출입국세관검역사무소)에 각각 하차, 개별적으로 통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국경을 통과한다는 뜻에서 각각 입경, 출경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입·출경'제도는 최고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된다.

그나마 한 시간에 두 번만 통행가능해 많은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꼬리를 물고 대기하고 있는 흔치않게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개성공단 사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물류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점이다. 개성경제협력사무소가 작년 5월 1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서비스 반응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5.5%가 남북간 물류체계 개선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꼽은 바 있다.

또 현재 개성공단 생산품목에 대한 항공운송 수요는 크지 않으나 향후 남북한 교류 및 방문 사업이 활성화되거나 첨단 전자정보통신 정밀기기 등의 생산업체 들이 들어올 경우 항공운송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물류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비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보, 외국업체의 입주도 가시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