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과연 2012년 세계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뉴스핌(Newspim)은 유로존 위기로 어둡게 열리는 2012년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매체로서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유로존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하고, 각국의 새해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IMF G20 등의 구제금융 지원방안,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 권력교체 등 경제정책 및 세계 리더십의 변화를 검토해 2012년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 가고자 한다. <편집자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지난 한 해 유럽의 채무위기와 더불어 언론의 국제금융 면을 가득 채웠던 재정 감축이란 키워드는 2012년 새 해도 여전히 최대의 난제가 될 전망이다.
각국이 지난 수십 년 간 쌓아온 막대한 규모의 국가 부채는 유럽 국가들을 부도 위협으로 내몰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채무위기의 올가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미국 역시 성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주요 정부들도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유로존의 경우 대규모 국채 만기가 1/4분기 집중됨에 따라 조달금리 상승이 적자 감축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 속에서 재정위기가 심화될 우려를 안고 있다.
◆ 유럽, 재정긴축 불구 대규모 국채만기 등 곳곳이 지뢰밭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재정 과다지출로 재정위기에 몰린 유로존 국가들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용등급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다급해진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초 유럽 정상들은 채무위기를 진화하고 재정 강화를 위해 ‘신재정협약’을 도출해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유럽 정부들은 너도 나도 재정 긴축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CS)는 지난 11월 전망 보고서에서 2012년에도 정부들의 적자 감축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만기도래하는 국채상환 조달금리가 증가하면서 재정지출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로존 국가의 국채 및 은행채 만기도래가 올해 1/4분기에 대량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어서, 유로존 위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경우 오는 2월부터 4월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상환 규모가 무려 1400억 유로에 달하고 있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1/4분기에만 각각 1010억 유로, 300억 유로의 국채 만기가 대기하고 있다.
더불어 유럽 정상들이 합의했던 신재정협약이 오는 3월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자만, 국가별 승인 및 실행 전망 역시 밝다고만은 할 수 없다.
특히 4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와 이후 그리스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올해 대형 정치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 신재정협약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결론 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미국, 11월 대통령 선거 최대 변수
지난해 8월 신용등급 강등이란 홍역을 치른 미국의 경우 지난해 연말 종료되는 급여세 감면을 2개월 연장안을 일단 여야간 합의 처리하는 등 한 고비는 넘긴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 감축이란 대의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커지겠지만, 적자 감축 방법을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 사이의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2월 내셔널저널은 올 11월 미국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지출 축소 및 세금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 공약(公約)을 내걸어야 하는 만큼 대선 슬로건으로서 현재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부유세’에 대해서도 양당간 치열한 찬반 등 정치공세가 펼쳐졌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처럼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 공화당간 정치적 선명 공세 등 논란은 문제해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켜 리더십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자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
UCLA의 바바라 신클레어 정치과학 담당교수는 “대대적인 적자 감축 방안은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내걸기 쉬운 정치 슬로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당 모두 ‘우리는 (적자 감축에) 심각성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적자 감축을 주장하기는 쉽겠지만 이를 위해 여태까지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비용은 치르지 않고 (적자 감축 주장에 따른)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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