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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 증인 신청 수용

기사입력 : 2012년04월12일 10:01

최종수정 : 2012년04월12일 10:19

[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에서 최지성 부회장(사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앞으로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업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14명 중 최지성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최지성 부회장에 대한 녹취를 명령한 것은 맞다"며 "다만, 녹취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래지스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그레월 판사는 "애플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 부회장이 제품 디자인 등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키로 했다"며 "다만 증언녹취는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최지성 부회장이 현재 삼성전자 최고경영자이고 지난 2007년에는 무선사업부 사장이었던 점을 들어 증인 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 부회장이 오는 20일 이전에 법정이 아닌 집무실 등에서 애플 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증언녹취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법원은 신종균 무선사업부장의 증언녹취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그레월 판사는 "제품 디자인 변경 등과 관련해 신 사장의 개입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이 재판과정에서 애플에 유리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CEO에 대한 증인 채택은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쉽게 결정하지 않는 사안으로 치열한 특허전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 법원에서 CEO 증언은 종종 이루어 지는 일로 크게 의미를 둘 필요없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애플의 CEO 팀쿡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의 폴 베렛과 최근 만남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소송은 잡스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해왔다"며 "안드로이드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특허소송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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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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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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