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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진상조사특위 "비례경선 '부정·부실' 재확인"

기사입력 : 2012년06월27일 08:18

최종수정 : 2012년06월27일 08:18

- 2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제15차 전운위서 압도적 다수 채택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재조사 결과 부정과 부실이 있었음이 재확인됐다.

통진당 진상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 특별위원회는 27일 입장발표를 통해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과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과정, 온라인투표과정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면서 "부정은 부실에서 싹터났으며 부실은 부정에서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전체 투표자의 90% 가까이 선택한 인터넷 투표에서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에게 독점돼 특정 후보에게 활용된 정황이 있다"며 "관리자 권한 부여 절차가 불투명해 부정한 정보이용의 가능성을 낳았고 실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체 미투표자들을 추출하거나 수시로 투표 여부를 체크해 결과적으로 투표 진행상황에 대한 부정 취득이 행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장투표에 대해서는 "현장 투표소 설치소 원칙 없이 진행돼 선거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장투표의 과정에서도 투표담당자의 선임, 투·개표록의 작성, 이중투표 확인, 선거인명부와 투표함의 관리, 지정된 투표용구의 사용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거인명부의 투표자 이름을 지우는 등의 부실로 이중투표와 대리투표 같은 부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확인된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를 포함한 지역을 무효화해도 전체 투표의 32.4%가 무효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는 "▲투표현황 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의 부재투표시스템 관리에 대한 운영 및 보안규정의 부재 ▲선관위원이 아닌 당직자가 주요정보인 미투표 현황을 수시로 열람한 것은 기회의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최고 레벨의 관리자 아이디의 경우 관리자 시스템의 전체 메뉴를 열람하고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관리가 철저함에도 많은 관리자 아이디를 생성하고 외부에서 사용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는 등 보안관리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선거인명부 서명이 조작된 대리투표의 정황들도 있다"며 "선거인의 대리서명,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투표소는 대부분 특정 후보가 100% 또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면 기득권에게 유리하다"며 "기득권에 유리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진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별위원회의 진상보고서는 26일 통진당 제15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재석 31명 중 찬성 27명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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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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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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