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더불어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7%에서 3.3%로 0.4%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대폭 낮춘 것이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대외여건의 악화로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소비가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고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을 낮췄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통관기준으로 당초 7.4%에서 3.5%로 3.9%포인트나 급하향 조정했으며, 민간소비는 3.1%에서 2.5%, 건설투자는 2.9%에서 2.1%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사회복지 등 서비스업 확대 등으로 취업자 수는 당초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도 기저효과와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당초 3.2%에서 2.8%로 낮춰 잡았으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60억달러에서 18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 올해 성장률 3.3%로 하향 조정, 수출 급감, 소비 건설 부진
2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확정, 올해 초 밝힌 경제성장률과 고용, 물가, 경상수지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수정 전망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렇지만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정부는 세계경제는 유로존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하방위험이 큰 상황에서 3.5~3.6%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이 다소 회복되고 유로존의 부진은 지속될 것이며 중국 등 신흥국은 글로벌 경기악화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대응을 하고 있어 급격한 성장둔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렇지만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확산, 선진국 재정긴축에 따른 성장위축 등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도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수요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제금융시장이 그리스와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인 반면, 국제원자재가격은 하반기 미국과 EU의 이란 제재와 유로존 불확실성 등으로 상하방요인이 있지만 대체로 하향 안정 속에서 등락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3.7%에서 3.3%로 0.4%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했다. 1/4분기 중 재정의 조기집행 등으로 다소 회복됐던 성장세는 2/4분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 효과가 약화되면서 1/4분기보다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 부문에서는 고용개선과 물가오름세 둔화로 내수 부문의 회복세가 수출보다 성장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순수출의 경우 상반기 수출 둔화와 하반기 중 수입증가 등으로 성장둔화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수출의 경우 올해 정부는 통관기준으로 3.5% 증가하고, 내년에는 9.3% 증가할 것으로 조정했다. 당초 올해 수출이 7.4% 증가할 것으로 봤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등에 따라 3.5%로 3.9%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EU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듦에 따라 올해 5월까지 전년동기비 0.5% 수준밖에 오름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올해 3.3%로 성장률이 하락하겠지만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이에 따라 수출과 내수이 모두 회복되어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1.0%포인트나 높여 잡은 수준이다.
◆ 민간소비 건설투자 부진, 설비투자는 증가
부문별로 보면 정부는 민간소비는 올해 2.5% 증가하고 내년에는 3.9%로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당초 3.1% 증가에서 2.5%로 낮췄다.
설비투자는 올해 5.9% 늘어나고 내년에는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당초 3.3%에서 5.9%로 2.6%포인트나 대폭 높였다.
건설투자는 올해 2.1% 증가하고 내년에는 3.6%로 늘어나는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당초 2.9% 증가할 것으로 봤으나 올해 건설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2.9%에서 2.1%로 낮춰 잡았다.
정부는 고용개선세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임금상승에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며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 자산여건은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다소 회복될 경우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IT중심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일반기계 등 비IT사업의 투자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보류되면서 투자증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소비가 제약될 것으로 우려했다.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증가하면서 완만하게 증가하고 향후 주택투자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봤다. 주택 매매거래가 다소 부진하고 건설기업들의 심리위축이나 자금사정 악화 등이 건설투자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100대 상위 건설사 중에서 21개 업체가 워크아웃법정관리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를 건설투자의 최대복병으로 꼽았다.
◆ 고용 40만명 호조, 물가 2% 하향, 수출둔화로 상품수지 악화
고용의 경우에는 올해 서비스업과 상용직을 중심으로 높은 고용개선세가 지속되면서 당초 전망인 28만명보다 높은 연간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42만명과 비교하면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됐다. 내년에는 33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안정기조가 확산되면서 올해 연간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3.2%에서 2.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셈이다.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봤다.
올해 물가는 하반기 중 국제유가 상승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들이 다소 완화되고 수요압력이 확대되면서 다소 오르고,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높아진다는 전망이다.
경상수지도 수출 둔화로 상품수지 흑자는 축소되겠지만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가 개선돼 연간 18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160억달러보다 20억달러를 높여 잡았으며, 내년에는 15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당초 7.4%에서 3.5%로 3.9%포인트나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 수입은 8.4%에서 5.0%로 3.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당초 250억달러 흑자에서 210억달러로 40억달러를 하향 조정했으나, 서비스 등 상품외 수지는 90억달러 적자에서 60억달러 적자로 30억달러나 적자폭을 줄였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전망이 하향조정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췄다”며 “올해 성장 전망치는 말 그대로 전망치로 냉정하게 판단해 시장의 전망치와 갭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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