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더불어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곽도흔 기자] 하반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경제정책으로 일반국민들은 ‘물가안정’을 전문가들은 ‘경제체질 강화’를 주문했다.
또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립을 위해 6월4일부터 22일까지 기획재정부-KDI 공동으로 281명의 전문가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하반기 중점과제로 일반국민들은 ‘물가안정’에 32.5%, ‘민생안정과 복지확충’에 27.3%, ‘일자리창출’에 14.7%, ‘경제체질 강화’에 9.2% 순으로 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경제체질 강화’에 둬야 한다는 대답이 25.3%로 가장 많았고 ‘민생안정과 복지확충’, ‘일자리창출’, ‘성장잠재력확충’ 순이었다.
기업활동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해답에는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한마음이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중소기업과 자영업 경쟁력 제고’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불합리한 규제철폐’, ‘기업금융과 세제지원’ 등의 순이었다.
생활물가 안정에 대한 설문에서도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유통구조 개선(21.5%, 42.0%)’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 환율 등 거시적 대응’을 생활물가 안정의 방법으로 꼽았으나 일반국민들은 ‘공공요금 안정’을 들어 차이를 보여 국민들의 공공요금 안정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도 일반국민들은 ‘기업투자 촉진’, ‘공공기관 채용규모 확대’ 순으로 답했으나 전문가들은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 ‘기업투자 촉진’ 순으로 답해 달랐다.
전문가들 대상으로만 진행된 대내외 위험요인을 꼽는 설문에서는 대외 불안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대내 불안요인으로는 ‘수출증가세 둔화’가 각각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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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