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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세청 '세무조사 후폭풍'에 떨고 있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2일 11:36

최종수정 : 2012년07월02일 13:16

- 막대한 세금폭탄에 이미지 훼손등 우려

[뉴스핌=양창균 기자]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재계 주요 그룹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로 대규모의 과징금 형태의 '세금 폭탄'이 예상돼서다. 

대규모 과징금도 문제지만 그룹(기업)의 탈세등 편법, 범법행위가 구체화되면서 특정인들의 인신구속  가능성등 그 후폭풍도 가늠하기 어려워 정권말 사정당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등 주요그룹 핵심사를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조사 대상 그룹들이 바짝 움츠리고 있다.  

삼성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국세청이 두 번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 말까지 7개월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4600억원의 법인세 추징통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중인 LG전자도 좌불안석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LG전자의 세무조사 성격은 삼성전자와 같은 건으로 알려졌다.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이전가격을 이용한 탈세를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LG전자의 국세청 조사기간 역시 통상적인 세무조사 보다 길다.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는 보통 3~4개월이다. 국세청은 LG전자에 대해 6개월의 세무조사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LG전자의 세금추징액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추징 조치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LG전자도 최소 1000억원대의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의 기아차 역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기아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만대 돌파라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세청 세금추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현대위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끝내고 2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을 통보했다.

SK그룹의 경우, 현재 SK건설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SK해운의 세무조사가 끝난 지 불과 1개여월 만이다. SK그룹의 주력계열사인 SK텔레콤도 지난해 4월 10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 조치가 취해졌다.

포스코(POSCO)역시 정권교체 대선 정국에서 국세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현재는 포스코그룹의 화학부문 계열사인 포스코컴텍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지난해 9월 대림코퍼레이션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그룹 주력기업인 대림산업의 최대주주이다. 이후 국세청은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추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양식품도 지난해 수십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했다.

이처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재계는  끙끙 앓고 있다. 이런 현상은 주요그룹 뿐만 아니라 중견그룹이나 소규모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상 총수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뺀 순액(純額)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당기순이익 규모가 감소하는 구조이다.

시장의 한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은 세금추징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국세청이 추징하는 모든 세금이 당기순이익에 반영,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와함께 "기업(그룹)의 이미지 훼손이라는 무형의 가치 증발은 더욱 더 큰 악재다"며 " 해당 기업 주가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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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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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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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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