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항공사 불법 주류 판매, 국세청은 뭐 하나?

기사입력 : 2012년08월13일 13:41

최종수정 : 2012년08월13일 13:43

- 행정지도 늦어져 온라인 판매 여전…일부러?

▲ 국세청의 조치가 늦어짐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전히 자사 기내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세청이 국내 항공사들의 불법 온라인 주류판매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항공사들도 온라인 주류판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국내 항공사들은 그동안 자사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왔던 것이 주세법 고시 위반임을 인식,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란 대답만 되풀이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판매가 국세청 고시 위반임을 확인하고도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여전히 자사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제공하는 주류판매를 당국의 확인과 명령도 없는 상태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임을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부에서도 관련 사안을 검토했으며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지도와 관련된 공문이 접수된 게 없다"며 "국세청의 명령이 내려지면 언제든 온라인 주류판매를 중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업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 온라인 주류판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 국세청이 미동도 하지 않자,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와인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부처와 심각한 진통을 겪었던 터라 주류업계가 해당 사안에 가지는 관심은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다.

자칫,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국내 항공사들의 편의만 봐준다는 식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온라이 주류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항공사들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늦어진다면 (업계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며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은 국세청이 고시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면서 기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왔다.

항공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주류는 적게는 5만원대의 보드카에서 최대 300만원을 넘는 위스키까지 다양하며 소비자들이 주류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구매 및 장바구니 기능은 물론 결재 기능도 갖추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