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2013년 한 해 동안 SOC건설과 지역개발, 항만·물류 개발을 위해 모두 23.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새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4.2% 증가한 23조3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연간 예산은 4대강 사업을 본격 추진했던 2009년 24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4대강 사업 종료가 이어지면서 올해 22조4000억원까지 떨어졌다 내년 다시 증가하는 것이다.
◆ 도로
2013년 도로사업은 올해 411개보다 줄어든 370개에 투자된다. 도로별로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이다.
내년에 완공되는 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이다.
◆ 철도
철도분야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48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올해 사업(57개)보다 줄어든 수치다. 경부 도심구간과 호남, 수도권 고속철도망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과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 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이 내년 중 완공된다.
◆ 평창동계 올림픽
국가 SOC 사업의 중점 투자분야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시설 사업에는 올해(5426억원)보다 80% 확대된 9424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투입된다.
국도 6호선 둔대~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등 3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8개 도로사업과 2개 철도사업이 조기완공을 위해 집중투자된다.
◆ 지역개발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통해 지역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부산, 광양, 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 1조1868억원을 투자해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적기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4개, 26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서민주거복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올해 24개 지구에서 내년엔 27개 지구로 확대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788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대상 단지는 올해 368개 단지에서 312개로 줄어든다.
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후공단을 재생시키기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부산 등 4개 우선사업지구 산단재정비도 지원(43억원)한다.
◆ 사회약자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420억원을 풀어 939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250대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신규로 지원(50억원)하며, 낙도보조항로 지원(232억원), 도서지역 항만개발(760억원)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에도 올해 905억원 대비 33% 증가한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해외시장개척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토해양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사업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106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운영, 해외 공무원 초정, 컨설팅 지원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또 글로벌인프라펀드사업도 올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해외진출 기업의 타당성 조사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제물포럼 개최지원, ICAO, IMO 활동 등 국토해양 분야 국가간 협력 증진 및 국가위상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을 투자하며,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635억원을 투자한다.
침식 등 피해를 입은 연안정비에 759억원을 투자하며, 매년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 조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도 50억원 신규 지원한다. 특히 국가 직접 시행 연안정비사업비도 57% 증액한 459억원을 투입한다.
◆ 국토관리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올해 66개에서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
1대1000 국가기본도 수정주기를 줄여 기본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독도 EEZ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에 814억원을 투입, 해양영토주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대비 투자
국토해양분야 R&D 투자는 지난해 6708억원에서 내년 7931억원으로 늘어나고, 65개 과제를 새로이 추진한다.
특히, 남극 제2기지 건설을 위해 335억원이 증액되며,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신규 착수(20억원) 등 해양분야 R&D 투자를 13% 늘릴 계획이다.
또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개발을 신규 추진(11억원)하며,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지원도 확대한다.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을 확대 올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녹색공공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4억원)과 도심․사각지대에 대한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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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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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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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