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에 세수확대조치 영향은 미미"
[뉴스핌=곽도흔 기자] 201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잇따라 예산안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 주목된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세입전망에 대해서도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13년도 세입예산안이 13.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끈다.
예산정책처는 29일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재정분석’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행정부 전망보다 13.6조원 낮은 359.9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에서 총수입을 2012년 전망(341.0조원)대비 9.4% 증가한 373.1조원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4%대의 실질성장률을 전제로 전년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보유주식매각대, 한은잉여금 등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해 대규모 세입예산을 편성해 2013년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2.2%나 증액됐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은 3.5%, 경상성장률은 5.8%로 행정부 전망에 비해 각각 0.5%p, 1.1%p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3년의 경기 회복세가 정부가 전망하는 것보다 완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거시경제전망을 전제로 예산정책처는 2013년 총수입을 행정부 예산보다 13.6조원 낮은 359.9조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여기에는 총수입 전망에 실현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한 정부보유주식매각대 8.1조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인천공항 매각대, 산업은행 보유지분 매각대 등 지난 3년간 예산에 계상돼 왔으나 실제로는 매각 실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2013년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정부보유주식매각 등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입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벌금 및 몰수금이 내년도 예산에서 13.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3년간 90%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 예산 대비 수납률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정포럼 10월호 ‘2013년 예산안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예산안의 성장률 전망(4%내외)은 다른 기관들의 전망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세수확대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승현 연구위원은 “2013년 예산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등의 조치가 포함됐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도 과거 관행을 보면 일몰이 도래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의 연장되는 경향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폐지율 제고를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