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박빙의 차이로 2012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주친 현실은 그리 편안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6%를 웃도는 실업률로 재선에 성공한 전례 없는 사례인 데다 내년 경제를 침체로 몰아갈 수 있는 이른바 재정절벽을 연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등 난제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 전반의 정책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따른 실물경기 타격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 양적완화 지속
연방준비제도(Fed)의 전례 없는 팽창적 통화정책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2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전 8000억달러 규모였던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QE)와 그밖에 부양책을 시행하는 사이 약3조달러로 폭증했지만 통화정책 노선이 달라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데 시장 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졌다.
QE와 함께 제로수준의 금리 역시 2015년 중반까지 지속한다는 기존의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는 인플레이션과 달러화 약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부자세 시행 촉각
선거 기간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도 미국 경제 성장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증세 방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난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른바 재정절벽 문제와도 얽힌 사안이다. 올 연말 이른바 부시 감세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가계 소득 25만달러 이하의 중산층에 대해 감세를 연장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 보조금 축소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전부문에 걸쳐 에너지 관련 보조금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풍력을 포함해 이른바 클린 에너지에 대한 세금 지원과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전통적인 에너지 부문의 지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BP와 엑슨 모빌, 셰브론 등 주요 원유 및 정유업체에 대한 40억달러 규모의 세금 지원이 종료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선물거래소(CFTC)를 통해 원유 가격을 왜곡시키는 거래 행위를 적발,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이와 함께 올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키스톤 송유관 건설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이민법 개정 재시도
선거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획득을 포함해 이민법 개정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재시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모를 따라 유년기에 미국에 건너 와 불법 이민자 신분이 된 이들에게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입대를 할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드림 조항’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교육빚’ 제동 걸리나
학자금 대출이 버블 논란과 함께 차기 잠재 폭탄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른바 ‘교육빚’에 제동이 거는 정책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바우처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사립학교 교육비에 지원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립대학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특히 과도한 빚에 시달리고 있어 실태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연방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3.4%에서 동결하는 방안에 지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