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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朴-文 공약] 복지개발공약, 재정 건전성 확보 주요 과제부상

기사입력 : 2012년12월06일 13:53

최종수정 : 2012년12월06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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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조~170조원 소요 추정, 공약남발 방지 및 검증시스템 도입 시급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새누리 박근혜 후보(왼쪽)와 민주 문재인 후보 [뉴스핌]

[뉴스핌=이기석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복지 관련 공약을 실행하기에는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며, 증세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거짓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해 정부 예산이 320조원 수준이고 재정적자가 1% 수준이고 국가부채가 GDP 대비 33%에 달하는 상황에서 100조~170조원에 달하는 공약을 실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이 공약사항을 5년간 나눠서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20조원씩 들어가는 것이 하니라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한번 실시되면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예산 소요액은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대선공약 재원조달방안 부실, 절세로는 불가능, 유권자 공표 및 검증 필요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Fiscal Cliff)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공화당의 재정지출 축소론에 대응하는 증세론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1조 6000억달러 규모의 증세론을 들고 나왔고, 공화당은 2조 2000억달러의 지출축소론을 두고 공방 중이다.

우리나의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과 취약계층지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지출 비율을 앞선 상황에서 증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복지확대 공약까지 더할 경우 향후 증세론은 국민적 논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 못미치는 조세부담률을 우선 22%까지 올리고 중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가 지난 9월 31명의 재정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차기정부 말인 2017년 적정 조세부담률은 평균 29%로 나왔다.

조세연구원의 조원동 원장은 “음성탈루소득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개혁을 통해 10조원 가량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이상의 재원이 요구될 경우 증세가 필요하며, 증세의 경우 법인세보다는 소득세율 인상을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공약을 제시한 정치권은 재정개혁을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막상 정기국회에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해야할 재정개혁이나 세율인상 등 재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심하면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부자감세론 수준에서 세법개정안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배 사무총장은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모두 자신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절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자증세로도 모자란다”며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고 유권자들한테 검증을 받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복지 및 지역개발 공약 남발, 재정파탄 우려, 검증시스템 도입 시급

특히 대선후보들의 공약(公約)이 누구나 다 아는 선거용 선심용 득표전략이 되지 않고 실행될 경우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대선기간 중 나오는 공약(公約)은 선심용이나 오히려 공약(空約)이 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정책공약을 통해 국가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의 약속인 공약(公約)이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는 무책임하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건전재정포럼의 강봉균 대표는 지난 11월 21일 포럼에서 “우리나라 대 5년 임기가 보장되고 차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선거 때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집권 후에는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봉균 대표는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 남발은 우리 경제질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하려는 선거전략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대표는 “가계부채와 공기업부채가 정부부채증가로 전가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대선주자들이 증세 카드 없이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선거 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재정정책의 성장촉진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키게 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대선 기간 중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남발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추진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반영되는 지역구 현안사업예산도 예결위 의결 사흘 전에 공시토록 해서 국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연구원도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치적 예산순환(Political Budget Cycles)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OECD의 재정투명성 지침 등과 같이 국제기구에서도 선거전 재정보고서를 발간, 정치권이나 국민들한테 재정상황을 알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이 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는 “선거공약사업도 엄격한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건전재정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특단의 재정시스템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납세자 주권찾기 서명운동, “대선후보, 복지재원 조달대책 제시하라”

한편 복지 공약의 수혜자인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실제로 증세가 될 경우 납세를 해야하는 입장에서도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투명한 세금, 부패척결이 공평한 복지국가의 선결과제”라며 지난 3일부터 ‘납세자 주권 찾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대선후보들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초인 세금낭비를 막고 부패를 줄이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부당한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대선후보들한테 ▲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대책 ▲ 누적된 국가부채 감축 방안 ▲ 공무원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그리고 ▲ 불투명하고 정치적인 세무행정을 펼쳐온 국세청에 대한 개혁방안 등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모든 대선 후보들이 마치 복지는 공짜인 것처럼 납세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기초도 다지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들은 엄청난 가계부채와 물가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득세는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인데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은 납세자의 고통을 이해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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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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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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